고승범

1.개요

고승범은 1962년 11월 9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다. 1981년 경복고등학교를 나와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쳤다. 1995년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85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재무부 국제금융국, 1995년 재정경제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위원회, 2008년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일했다. 2021년 8월 31일 제8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해 2022년 7월 5일까지 재임했다. 전임은 은성수, 후임은 김주현이다. 퇴임 뒤에는 2024년 3월부터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2026년 3월부터 SK하이닉스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2.특금법 신고 마감

고승범이 취임한 2021년 8월 31일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24일 앞둔 시점이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쳐야 했다.

기한까지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42곳이었다. 거래업자가 29곳, 지갑·보관 같은 기타 사업자가 13곳이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추지 못한 거래업자 25곳은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끼리만 사고파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남았고,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6곳은 영업을 끝냈다. 원화 시장을 그대로 연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네 곳이었다. 고팍스는 기한 당일 오전 협의하던 은행에서 실명계좌 건이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고 원화마켓을 닫았다가 2022년 2월 전북은행과 계약해 다섯 번째 원화 사업자가 됐다.

이 국면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수가 한 번에 줄어든 사건으로 기록됐다. 자세한 경과는 2021년 특금법 신고 기한과 거래소 줄폐업 문서에 있다.

3.이용자 보호 입법 논의

신고 제도는 자금세탁 방지를 겨눈 것이어서 이용자 자산 보호나 불공정거래 처벌은 다루지 않았다. 이 공백을 메우려는 입법 논의가 고승범 재임기에 국회에서 이어졌고, 여러 법안이 하나로 묶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정리됐다. 이 법은 2023년 국회를 통과해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퇴임 뒤인 2022년 5월 테라·루나 붕괴가 일어나면서 입법 논의는 빨라졌다. 고승범 재임기는 자금세탁 방지 중심의 1단계 규제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2단계 규제 사이에 놓인 시기였다.

4.연표3건

1. 2021.08이정표제8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취임
2. 2021.09규제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9월 24일). 42개 사업자 신고, 원화마켓은 4곳만 유지
3. 2022.07이정표금융위원장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