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하는 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법령을 다룬다. 실제 검사와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 소속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담당한다.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무 부처다. 사업자 신고 제도,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불공정거래 규율이 모두 이 두 법에 근거한다.

2.태도

금융위는 오랫동안 가상자산에 신중한 태도를 지켰다. 2017년 말 시장이 과열되자 긴급 대책을 내놓았고, 이후에도 투기 억제와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뒀다.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지를 두고는 오래 결론을 미뤘다. 인정하면 자본시장법의 공시와 사기 규정이 걸리지만, 동시에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거래소 계좌,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같은 문제도 이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3.남은 과제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고, 어떤 토큰을 발행하고 팔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이 법을 '1단계 법'이라 부르는 일이 많다.

발행과 공시를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이 과제로 남았다.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논의됐다.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에 가까워 통화 정책과 맞닿기 때문에 한국은행과의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과세도 오래 미뤄진 과제다.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여러 차례 입법됐으나 시행이 계속 늦춰졌다. 거래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취득가를 어떻게 정할지가 실무상 걸림돌로 지적됐다.

4.연표5건

1. 2017.12규제가상자산 과열 대응 긴급 대책
2. 2021.03규제특정금융정보법 개정법 시행. 사업자 신고제 도입
3. 2024.07규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4. 2026.09규제금융위, 삼성증권 발행어음 최종 인가…9년 만에 시장 진입[1]
5. 2026.09규제신용정보법 과징금, 전체 매출액 기준 손질 논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