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규제 파동

1.과열

2017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급격히 늘었다. 비트코인 값이 오르면서 신규 이용자가 몰렸고,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벌어졌다.

당시 국내 거래소는 규율하는 법이 없어 누구나 열 수 있었다. 은행 계좌도 거래소 명의 계좌 아래 이용자별 가상계좌를 두는 방식이라 누가 거래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자금세탁과 미성년자 거래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대책과 파동

정부는 2017년 12월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2018년 1월 11일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이 알려지자 국내 시세가 급락했다. 몇 시간 뒤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린 뒤였다.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규제의 방향을 두고 정부 안에서도 견해가 갈린다는 점이 드러난 국면이었다.

3.실명확인 계정

결국 폐쇄 대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가 도입됐다. 2018년 1월 30일부터 이용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자기 이름 계좌를 통해서만 원화를 넣고 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뒤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법적 근거를 갖춰 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은행이 계약해 주지 않으면 원화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은행 제휴가 사실상 영업 허가 노릇을 하게 됐다.

2018년 내내 시세가 내려갔다. 국내에서 이 시기를 규제와 시장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부딪친 국면으로 본다.

4.연표3건

1. 2017.12규제정부 긴급 대책.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2. 2018.01규제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 시행
3. 2018.01규제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