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1.하는 일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세워졌다. 영어 약자를 따 FIU로 자주 불린다. 금융회사가 보고한 의심 거래를 모아 분석하고, 범죄 혐의가 보이면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기관에 넘긴다.

스스로 수사하지는 않는다. 흩어진 거래 기록에서 수상한 흐름을 찾아내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역할이다. 은행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를 자동으로 모으는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주된 재료다.

각국에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는 데 은행보다 훨씬 적은 마찰이 들어, 이런 국제 공조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2.가상자산사업자 신고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는 일이 더해졌다.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여기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리 요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들어간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여러 차례 있었다.

신고는 갱신해야 한다. 요건을 잃으면 수리가 거부되거나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다.

3.검사와 제재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키는지 검사하고,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국내 거래소가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의심 거래 보고를 빠뜨린 사례에 제재가 내려진 적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판단은 사실상 거래소의 생사를 가른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리 기준이 명확한지, 심사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두고 업계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실명확인 계정은 은행이 계약해 줘야 갖출 수 있는데, 은행의 판단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4.연표2건

1. 2001설립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 2021.03규제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