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금법 신고 기한과 거래소 줄폐업

1.개요

2021년 특금법 신고 기한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했던 2021년 9월 24일을 가리킨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기존 사업자에게 이날까지 6개월의 유예를 줬다.

신고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했다.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게 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도 갖춰야 했다. 금융당국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업하거나 영업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9월 25일부터는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불법 영업이 됐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됐다.

기한이 지나자 정부가 파악한 국내 거래소 60여 곳 가운데 원화마켓까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네 곳만 남았다.

2.경과

• 2021년 3월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고 기존 사업자의 신고 유예 기간이 시작됐다.
• 2021년 7월: 금융당국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한다고 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 2021년 8월 25일: 영업 중인 거래소 63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이었다. 실명계좌를 가진 곳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네 곳이었다.
• 2021년 9월 17일: FIU가 두나무가 8월 20일 낸 업비트 신고를 첫 번째로 수리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6곳이었다.
• 2021년 9월 24일: 신고가 마감됐다. 고팍스는 이날 오전 협의하던 은행에서 실명계좌 건이 결국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원화 입금을 끊고 원화마켓을 닫았다.
• 2021년 9월 25일: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영업이 불법이 됐다.
• 2021년 10월 1일: FIU가 코빗 신고를 수리했다. 10월 6일까지 신고 42건 가운데 2건이 수리됐다.

3.신고 결과와 정리된 거래소

금융위원회는 9월 27일, 9월 24일까지 42개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거래업자가 29곳, 지갑·보관 같은 기타 사업자가 13곳이었다. 신고한 거래업자 29곳의 시장 점유율은 9월 21일 하루 체결금액 기준 99.9%였다.

실명계좌 없이 신고한 거래업자 25곳은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끼리만 사고파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남았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7곳 가운데 아직 영업 전이던 신규 사업자 1곳을 뺀 36곳은 영업을 모두 끝냈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업자에 남은 원화 예치금은 9월 21일 기준 41억8000만 원이었다.

원화마켓을 잃은 곳 가운데는 규모가 큰 거래소도 있었다. 전자신문은 고팍스의 가입자가 56만 명을 넘고 예치금이 7235억 원으로, 캐셔레스트(약 3960억 원)와 후오비코리아(3687억 원)의 두 배쯤이었다고 전했다. 외국계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한 곳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국내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언론 집계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조금 달랐다. 지디넷코리아는 9월 24일 기사에서 규제 대상 63곳 가운데 34곳이 폐업하고 25곳이 원화마켓을 닫았다고 보도했다.

4.영향

기한 뒤 국내 원화 거래는 실명계좌를 가진 네 거래소로 모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로 코인을 사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코인마켓만으로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지디넷코리아에 말했다.

고팍스는 2022년 2월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을 마치고 발급확인서를 받았다. 이로써 업비트·코인원·빗썸·코빗에 이어 다섯 번째 원화마켓 사업자가 됐다.

신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FIU는 2024년 하반기 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2026년 1월에는 사업자 대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검증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