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붕괴

1.어떤 구조였나

UST는 달러를 예치해 두고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니었다.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1달러를 지키려 한 코인이다.

방식은 이랬다. UST 값이 1달러보다 낮으면 이용자가 UST를 태워 1달러어치 루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싸게 산 UST를 태워 1달러어치를 받으면 이익이 나므로 사람들이 UST를 사들이고, 그러면 값이 1달러로 돌아온다는 계산이었다. 반대로 1달러보다 높으면 루나를 태워 UST를 받게 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루나에 값이 붙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었다. 루나 값이 무너지면 UST를 태워 받는 루나도 값이 없어지고, 그러면 되돌리는 힘이 사라진다.

2.앵커 프로토콜

UST 수요를 만든 것은 앵커(Anchor)라는 예치 서비스였다. UST를 맡기면 연 20% 안팎의 이자를 준다고 내걸었다.

이 이자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처음부터 의문이었다. 빌려 가는 쪽이 내는 이자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고, 재단이 준비금을 헐어 메웠다. 준비금이 줄자 이율을 낮추는 논의가 나왔고, 그 무렵부터 자금이 빠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앵커에 자금을 넣은 개인이 많았다. 은행 이자와 견줄 수 없는 이율이 알려지면서 예치가 몰렸기 때문이다.

3.무너진 과정

2022년 5월 초 UST가 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되돌리는 장치가 작동하면서 루나가 대량으로 새로 발행됐고, 발행량이 늘자 루나 값이 떨어졌다. 값이 떨어지니 UST를 태워 받는 루나도 값이 없어졌고, 그래서 UST는 더 떨어졌다.

이 되먹임이 며칠 만에 끝을 봤다. 루나 발행량은 조 단위를 넘겼고 값은 사실상 0이 됐다. 국내 거래소들은 5월 중순 차례로 거래 지원을 끝냈다.

피해는 컸다. 국내 투자자만 수십만 명으로 추산됐고, 앵커에 예치한 자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4.그 뒤

붕괴는 연쇄를 낳았다. 루나와 UST를 들고 있던 쓰리애로우캐피털이 무너졌고, 여기에 돈을 빌려준 대출 업체들이 잇따라 파산했다. 그해 11월 FTX 파산까지 이어지는 흐름의 앞머리에 이 사건이 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붙잡혔다. 한국과 미국이 신병 인도를 요구했고, 그는 2024년 12월 말 미국으로 넘겨졌다.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이 사건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을 앞당긴 계기로 꼽힌다. 그때까지 국내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었다.

5.미국 민사 —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팔고 투자자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UST 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이 페그를 지탱했는지를 어떻게 알렸는가였다. 위원회는 2021년 UST 가 1달러를 벗어났을 때 제3의 거래 회사가 대규모로 사들여 값이 돌아왔는데도, 피고들이 알고리즘이 스스로 해낸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결제 서비스 차이도 쟁점이었다. 차이 결제가 테라 블록체인에서 처리된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기존 결제 방식을 썼다는 것이다.

2024년 4월 배심원단은 두 피고에게 투자자를 기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6월 45억 달러가 넘는 금전 구제에 합의했다. 이 돈은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했다.

6.미국 형사

민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됐다. 권도형은 2025년 8월 상품사기와 증권사기, 통신사기 공모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2025년 12월 1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인 12년보다 높은 형이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은 투자자들에게 거듭 거짓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범죄수익 1,900만 달러(약 279억 원) 몰수도 명령했다. 한국에서 형을 살게 해 달라는 권도형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를 이유로 배상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있던 17개월과 2025년 1월 이후 미국에서 수감된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형의 절반을 채운 뒤 본인이 요청하면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 검찰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사법적 추방(Judicial Removal) 명령을 내렸다. 형 집행을 마친 피고인을 이민 법원 절차 없이 출신국으로 추방하는 명령이다. 권도형 측은 2025년 11월 25일 미 검찰의 추방 요청 의향 통지를 받은 뒤 청문·이의 절차를 포기하고, 추방 국가로 한국을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 아시아경제는 2026년 1월 한국 이송·추방이 이르면 2030~2031년 무렵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7.한국

국내에서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23년 4월 신현성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티몬 전 대표 등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첫 사건이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해 왔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1심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형사 판결이 한국 관련자의 책임을 정하지는 않는다.

국내 재판의 전제는 루나를 자본시장법이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다. 법원은 2023년 2월 신현성의 재산 몰수보전 청구 항고를 기각하며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본안의 유무죄를 가린 판결이 아니라 보전처분 단계의 판단이다. 검찰은 2024년 3월까지 권도형의 재산 71억 원과 공범들의 재산 약 2,400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관련 사건의 첫 판결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8월 26일 신현성의 요청을 받아 은행 부행장 등에게 펌뱅킹 승인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루나 21만 개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5,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을 앞당긴 계기로 꼽힌다. 그때까지 국내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었고,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처벌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다.

8.한국 시장에 남긴 것

테라 사태는 국내 규제의 방향을 산업 진흥에서 이용자 보호 쪽으로 옮겼다.

거래소들은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를 공동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그 자리다. 유통량 공시를 감시하는 흐름도 같은 시기에 굳었고, 그해 말 위믹스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도 여기서 출발했다. 발행사가 무엇을 준비자산으로 갖춰야 하는지, 이용자가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내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그 연장선에 있다.

관할 문제도 드러났다. 발행은 싱가포르 법인이, 유통은 세계 거래소가, 피해는 여러 나라 투자자가 나눠 졌다. 어느 나라 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사건 내내 따라다녔다.

9.연표10건

1. 2022.05사건UST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디페그 시작
2. 2022.05사건루나 값이 사실상 0으로. 국내 거래소 거래 지원 종료
3. 2023.03사건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4. 2023.04규제서울남부지검, 신현성 등 10명 기소(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 첫 적용)
5. 2024.04규제미국 배심원단,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기망 책임 인정
6. 2024.06규제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45억 달러 규모 금전 구제 합의
7. 2025.08사건권도형, 미국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
8. 2025.08규제펌뱅킹 청탁 알선 브로커 1심 집행유예
9. 2025.12사건미국 법원, 권도형에게 징역 15년 선고
10. 2025.12규제미국 법원, 권도형 사법적 추방 명령·1,900만 달러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