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1.왜 2단계인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 어떤 토큰을 발행하고 팔 수 있는지,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그 법을 '1단계'라 부르고, 발행과 공시를 규율할 다음 입법을 '2단계'라 부른다.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얹혔다.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에서 자리를 넓히자, 원화 기반 수단을 갖추지 않으면 결제와 자금 흐름이 달러 쪽으로 쏠린다는 문제의식이 논의를 밀었다.

2.쟁점

가장 큰 이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였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쪽에 섰다.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므로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에 직결된다는 논리다. 은행 컨소시엄이 지분 과반을 갖는 구조가 거론됐다.

금융위원회는 진입을 지나치게 좁히면 혁신이 막힌다는 쪽이었다.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길을 열어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이견 때문에 입법이 약 1년 늦춰졌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안에 매듭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다툼은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에 가까운가를 두고 갈린다. 예금에 가깝다고 보면 은행 규제가 따라붙고, 결제 수단에 가깝다고 보면 전자금융 쪽 규제가 맞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3.무엇이 달라지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결제 구조가 바뀔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도입 시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최대 5조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추계를 내놨다.

카드 결제는 여러 중개 기관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붙는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그 단계를 줄인다는 것이 절감 논리의 뼈대다.

다만 준비자산을 어떻게 굴리게 할지, 발행사가 망하면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같은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 준비자산 규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절감 효과도 달라진다.

4.입법 경과

국회에 처음 나온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6월 11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다. 디지털자산업 인가·등록·신고 체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인가제, 공시와 거래지원 절차, 불공정거래 금지를 담았다.

이후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냈다. 2026년 9월 기준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도 정부안을 준비했다. 2026년 1월 알려진 초안에는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이 들어 있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이 초안에 부정적이었다.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1월 14일 연 업계 간담회에서는 지분 제한이 사후 규제여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6년 상반기는 정부안 제출 없이 지나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을 발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헤럴드경제는 8월 26일 정부안이 유동수 정무위원장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20%를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향이라고 보도했다. 유동수 위원장은 9월 3일 "아직 정부안이 안 왔다"며 은행 중심 50%+1주 컨소시엄과 거래소 지분 규제 모두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간을 두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방안과 의결권 제한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5.최근 동향

민병덕 의원은 2026년 9월 10일 국회 세미나에서 9월 중 공청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법안소위에서 본격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0점짜리를 늦게 만드는 것보다 70점, 80점짜리라도 빨리 만들고 고쳐 나가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목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법안과 맞물려 가상자산 자율규제를 맡을 법정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새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는 2026년 8월 31일 당국이 설립준비위원회를 거쳐 협회를 만들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기능을 선별해 흡수하는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협회는 상장·유통 공시 기준 수립, 이상거래 감시, 거래소 간 분쟁 조정을 맡을 것으로 거론된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의 변수로도 거론된다.

6.연표5건

1. 2024.07규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단계 입법 논의 시작
2. 2025.06규제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대표발의
3. 2026규제발행 주체 이견으로 입법 지연. 상반기 완료 목표 제시
4. 2026.08규제금융위원장, 가을 정부안 발의 노력 답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20% 방안 보도
5. 2026.09규제민주당, 9월 공청회·11월 법안소위 일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