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1.이력

신현성은 2010년 소셜 커머스 티켓몬스터(티몬)를 세웠다. 반값 할인 쿠폰을 파는 방식으로 빠르게 커졌고, 이후 해외 회사에 팔렸다.

2018년 권도형과 함께 테라폼랩스를 세웠다. 결제에 쓸 수 있는 안정된 가치의 코인을 만들자는 구상이었다. 신현성은 결제 사업 쪽을, 권도형은 기술 쪽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제 서비스 차이(CHAI)를 함께 만들었다. 국내 온라인 결제에 쓰이는 서비스로, 초기에는 테라 블록체인과 이어져 있다고 알려졌다.

2.테라 붕괴 이후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 신현성은 그 전에 테라폼랩스에서 물러났고 보유 물량도 정리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23년 4월 신현성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오도했고, 미리 물량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혐의였다.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첫 사건이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1심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2023년 2월 신현성의 재산 몰수보전 청구 항고를 기각하며 루나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무죄를 가린 본안 판결이 아니라 보전처분 단계의 판단이다.

3.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증권이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공시와 사기 규정이 걸리지만, 아니면 적용할 법을 찾기 어려웠다.

당시 국내에는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이 사실상 특정금융정보법뿐이었고, 그 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것이었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불공정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넣은 것은 이런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였다.

결제 서비스 차이와 테라 블록체인의 관계도 쟁점이 됐다. 차이의 결제가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서 이뤄지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알려졌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결제 실적이 테라 생태계의 쓸모를 보여 주는 근거로 쓰였기 때문이다.

4.연표3건

1. 2010설립소셜 커머스 티켓몬스터 창업
2. 2018설립권도형과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
3. 2023사건테라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