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제재

1.개요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원화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잇달아 내린 처분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을 주고받게 한 점, 고객확인과 거래제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들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을 외부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기존 고객의 거래와 원화 입출금은 막지 않는다.

• 두나무(업비트): 2025년 2월 25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당시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 신분 제재. 2025년 11월 6일 과태료 352억 원. 미신고 해외 사업자 19곳과의 거래가 4만4,948건이었다.
• 빗썸: 2026년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미신고 해외 사업자 18곳과 4만5,772건을 거래했고, 고객확인 위반 355만 건과 거래제한 위반 304만 건이 나왔다.
• 코인원: 2026년 4월 13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 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미신고 해외 사업자 16곳과 1만113건을 거래했고, 고객확인 위반 약 4만 건과 거래제한 위반 약 3만 건이 나왔다.
• 코빗: 2025년 12월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27억3천만 원.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약 2만2천 건이었다. 영업정지는 받지 않았다.

두나무의 352억 원은 부과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이 한 사업자에 매긴 가장 큰 과태료였다. 넉 달 뒤 빗썸의 368억 원이 이를 넘었다.

2.경과

• 2022년 8월, 2023년 7월: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소들에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 2024년 8~10월: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를 현장 검사했다.
• 2025년 2월 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 예정)과 대표 문책경고를 내렸다. 과태료는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 2025년 3월 27일: 두나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받아들였다. 영업 일부정지는 본안 판결 뒤 30일까지 효력이 멈췄다.
• 2025년 4월 21일~5월 16일: 금융정보분석원이 코인원을 검사했다.
• 2025년 11월 6일: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매겼다.
• 2025년 12월 31일: 코빗에 과태료 27억3천만 원과 기관경고를 내렸다.
• 2026년 2월 9일: 두나무가 과태료에 이의를 신청했다. 과태료 집행은 멈추고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 2026년 3월: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내렸다. 빗썸은 3월 24일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2026년 4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두나무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 2026년 4월 13일: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예정)과 과태료 52억 원을 내렸다. 코인원은 4월 27일 소송을 냈다.
• 2026년 4월 30일: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2026년 5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가 코인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2026년 9월: 빗썸 사건 첫 변론이 8월 13일에서 10월 22일로, 코인원 사건 첫 변론이 9월 16일에서 11월 25일로 미뤄졌다.

3.대응과 결과

3.1.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026년 4월 9일 두나무 사건에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주지 않았고, 두나무가 감시 체계를 갖추고 고객 확약을 받는 등 조치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판결에 항소했다.

빗썸과 코인원의 집행정지 결정에서 법원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수개월 막으면 곧 시장에 들어올 법인 투자자 등 신규 고객을 모으기 어려워져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생긴다고 봤다. 효력은 본안 판결 뒤 30일까지 멈췄다.

3.2.과태료 산정 논란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 한 건에 최대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한다. 아이뉴스24는 법정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빗썸은 약 197조 원, 코인원은 약 2조1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계산했다. 실제 부과액을 위반 건수로 나누면 빗썸은 건당 약 5,500원, 코인원은 약 6만5천 원으로 12배 차이가 났다. 거래소들은 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문제 삼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빗썸에 대해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받고도 위반이 오래 이어졌다는 이유다.

3.3.현황(2026년 9월 기준)

세 거래소의 영업 일부정지는 모두 집행되지 않았다. 두나무 사건은 항소심에 있고, 빗썸과 코인원 사건은 본안 1심 첫 변론 전이다. 두나무 과태료는 이의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4.영향

1심 법원이 두나무 처분을 취소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 제재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100만 원 미만 거래처럼 당국이 구체적 지침을 주지 않은 영역에서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비즈워치는 두나무 사건 패소 뒤 금융정보분석원이 신중해지면서 빗썸·코인원 재판도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서 한빗코 사건에서도 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3년 10월 한빗코에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약 20억 원을 매겼다. 대한경제에 따르면 법원은 2024년 11월 1심과 2026년 2월 항소심에서 모두 한빗코 손을 들어줬다. 고객이 자금세탁이나 사기 목적으로 거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중 요건을 입증할 자료 없이 처분했다는 취지다. 한빗코는 2024년 문을 닫았다.

빗썸은 같은 시기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금융감독원 검사도 받았다. 조선비즈는 62만 BTC 오지급과 368억 원 과태료가 겹치면서 빗썸의 상장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두나무는 2025년 11월 업비트 해킹으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 제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두 사고 검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자산 보관·내부통제 의무를 따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