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제재" title_en: "FIU Sanctions on Korean Crypto Exchanges"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fiu-sanctions-on-korean-crypto-exchanges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fiu-sanctions-on-korean-crypto-exchanges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updated: 2026-09-11T10:48:24.792+00:00 created: 2026-09-11T08:39:55.357415+00:00 status: draft --- #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제재 > FIU Sanctions on Korean Crypto Exchanges > **인용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이 문서는 자동으로 만든 초안이며 사람의 >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는 아래 각주의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분류**: 사건 · **태그**: 국내 거래소, 규제, 사건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https://wiki.tokenpost.kr/w/fiu)(FIU)이 2025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업비트](https://wiki.tokenpost.kr/w/upbit-korea)·[빗썸](https://wiki.tokenpost.kr/w/bithumb)·[코인원](https://wiki.tokenpost.kr/w/coinone)·[코빗](https://wiki.tokenpost.kr/w/korbit)에 [특정금융정보법](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이다. 주된 위반은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다. 법원은 세 거래소의 영업 일부정지 효력을 모두 멈췄고, 2026년 4월 두나무 사건 1심에서 처분을 취소했다(2026년 9월 기준 항소심 진행 중). ## 1. 개요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https://wiki.tokenpost.kr/w/fiu)(FIU)이 원화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잇달아 내린 처분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을 주고받게 한 점, 고객확인과 거래제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들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을 외부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기존 고객의 거래와 원화 입출금은 막지 않는다. - **[두나무](https://wiki.tokenpost.kr/w/dunamu)([업비트](https://wiki.tokenpost.kr/w/upbit-korea))**: 2025년 2월 25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당시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 신분 제재. 2025년 11월 6일 과태료 352억 원. 미신고 해외 사업자 19곳과의 거래가 4만4,948건이었다. - **[빗썸](https://wiki.tokenpost.kr/w/bithumb)**: 2026년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미신고 해외 사업자 18곳과 4만5,772건을 거래했고, 고객확인 위반 355만 건과 거래제한 위반 304만 건이 나왔다. - **[코인원](https://wiki.tokenpost.kr/w/coinone)**: 2026년 4월 13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 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미신고 해외 사업자 16곳과 1만113건을 거래했고, 고객확인 위반 약 4만 건과 거래제한 위반 약 3만 건이 나왔다. - **[코빗](https://wiki.tokenpost.kr/w/korbit)**: 2025년 12월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27억3천만 원.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약 2만2천 건이었다. 영업정지는 받지 않았다. 두나무의 352억 원은 부과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이 한 사업자에 매긴 가장 큰 과태료였다. 넉 달 뒤 빗썸의 368억 원이 이를 넘었다.[^1][^2][^3][^4][^5][^6] ## 2. 경과 - **2022년 8월, 2023년 7월**: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소들에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 **2024년 8~10월**: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를 현장 검사했다. - **2025년 2월 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 예정)과 대표 문책경고를 내렸다. 과태료는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 **2025년 3월 27일**: 두나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받아들였다. 영업 일부정지는 본안 판결 뒤 30일까지 효력이 멈췄다. - **2025년 4월 21일~5월 16일**: 금융정보분석원이 코인원을 검사했다. - **2025년 11월 6일**: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매겼다. - **2025년 12월 31일**: 코빗에 과태료 27억3천만 원과 기관경고를 내렸다. - **2026년 2월 9일**: 두나무가 과태료에 이의를 신청했다. 과태료 집행은 멈추고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 **2026년 3월**: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내렸다. 빗썸은 3월 24일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2026년 4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두나무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 **2026년 4월 13일**: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예정)과 과태료 52억 원을 내렸다. 코인원은 4월 27일 소송을 냈다. - **2026년 4월 30일**: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2026년 5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가 코인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2026년 9월**: 빗썸 사건 첫 변론이 8월 13일에서 10월 22일로, 코인원 사건 첫 변론이 9월 16일에서 11월 25일로 미뤄졌다.[^1][^7][^4][^2][^5][^6][^8][^9][^10][^11][^12][^13] ## 3. 대응과 결과 ###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026년 4월 9일 두나무 사건에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주지 않았고, 두나무가 감시 체계를 갖추고 고객 확약을 받는 등 조치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판결에 항소했다. 빗썸과 코인원의 집행정지 결정에서 법원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수개월 막으면 곧 시장에 들어올 법인 투자자 등 신규 고객을 모으기 어려워져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생긴다고 봤다. 효력은 본안 판결 뒤 30일까지 멈췄다. ### 과태료 산정 논란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 한 건에 최대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한다. 아이뉴스24는 법정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빗썸은 약 197조 원, 코인원은 약 2조1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계산했다. 실제 부과액을 위반 건수로 나누면 빗썸은 건당 약 5,500원, 코인원은 약 6만5천 원으로 12배 차이가 났다. 거래소들은 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문제 삼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빗썸에 대해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받고도 위반이 오래 이어졌다는 이유다. ### 현황(2026년 9월 기준) 세 거래소의 영업 일부정지는 모두 집행되지 않았다. 두나무 사건은 항소심에 있고, 빗썸과 코인원 사건은 본안 1심 첫 변론 전이다. 두나무 과태료는 이의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9][^10][^11][^12][^14][^3][^13][^6] ## 4. 영향 1심 법원이 두나무 처분을 취소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 제재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100만 원 미만 거래처럼 당국이 구체적 지침을 주지 않은 영역에서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비즈워치는 두나무 사건 패소 뒤 금융정보분석원이 신중해지면서 빗썸·코인원 재판도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서 한빗코 사건에서도 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3년 10월 한빗코에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약 20억 원을 매겼다. 대한경제에 따르면 법원은 2024년 11월 1심과 2026년 2월 항소심에서 모두 한빗코 손을 들어줬다. 고객이 자금세탁이나 사기 목적으로 거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중 요건을 입증할 자료 없이 처분했다는 취지다. 한빗코는 2024년 문을 닫았다. 빗썸은 같은 시기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https://wiki.tokenpost.kr/w/bithumb-bitcoin-mispayment-incident)로 금융감독원 검사도 받았다. 조선비즈는 62만 BTC 오지급과 368억 원 과태료가 겹치면서 빗썸의 상장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두나무는 2025년 11월 [업비트 해킹](https://wiki.tokenpost.kr/w/upbit-hack-2025)으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 제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두 사고 검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user-protection-act)상의 자산 보관·내부통제 의무를 따지는 구조다.[^13][^15][^16][^17] ## 각주 [^1]: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 문책경고(종합)](https://v.daum.net/v/20250225155859486) [^2]: [FIU, 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https://v.daum.net/v/20251106175102720) [^3]: [빗썸, 과태료 368억원 '역대 최대'…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지원(종합)](https://www.news1.kr/amp/finance/blockchain-fintech/6103149) [^4]: [코인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제재…대표이사는 문책경고](https://v.daum.net/v/20260413184802285) [^5]: [코빗, FIU로부터 과태료 27억 원·기관경고‥"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위반"](https://v.daum.net/v/20251231155512319) [^6]: [두나무, FIU '352억 과태료'에 이의신청…법적 다툼 예고](https://v.daum.net/v/20260209174029791) [^7]: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효력 일시정지…'집행정지 신청' 인용](https://v.daum.net/v/20250327125753335) [^8]: [빗썸, FIU 영업 일부정지에 반발…행정소송으로 맞대응](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2417535760684) [^9]: [두나무, FIU 제재에 1심 승소…법원 "영업 일부정지 위법"](https://v.daum.net/v/20260409151859909) [^10]: [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판결 불복해 항소](https://v.daum.net/v/20260430120618453) [^11]: [법원, FIU 빗썸 6개월 영업 일부 정지 제동…"신규 고객 유치 어려움"](https://v.daum.net/v/20260430150808584) [^12]: [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정지"](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2487) [^13]: [빗썸 이어 코인원도 FIU 재판 연기](https://v.daum.net/v/20260911171328497) [^14]: [FIU-가상자산거래소 소송전 확산…과태료 기준 논란](https://www.inews24.com/view/1964462) [^15]: [[소송에 멍드는 가상자산 시장] 줄줄이 패소하는 FIU…소송전 반복의 악순환](https://v.daum.net/v/20260626070007529) [^16]: [비트코인 오지급·지분규제 '겹악재' 빗썸, 올해 상장 목표 빨간불](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3/24/L2GWJDGGNZCR5FEGYDTUTB6MOA/) [^17]: [금감원, '445억 해킹' 두나무 제재 착수…늑장 공지 정조준](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72016360492556) --- 원문: https://wiki.tokenpost.kr/w/fiu-sanctions-on-korean-crypto-exchanges 최종 수정: 2026-09-11T10:48:24.792+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