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비트 무더기 상장폐지

1.배경#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해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했다(2021년 특금법 신고 기한). 5월에는 은행들이 거래소 상장 코인의 위험도를 따져 고위험 코인을 많이 상장한 거래소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상장 코인이 많을수록 실명계좌 발급과 신고 심사에서 위험 관리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6월 11일 공지#

업비트는 6월 11일 오후 5시 30분 홈페이지 공지로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5종의 원화마켓 페어를 18일 정오에 없앤다고 밝혔다. 사유는 "원화마켓 페어 유지를 위한 내부 기준 미달"이었다. 원화마켓 페어 제거는 원화로만 거래를 멈추고 비트코인·테더 마켓 거래는 남기는 조치로, 업비트에서는 처음이었고 유의종목 지정 같은 사전 절차가 없었다. 같은 공지에서 업비트는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등 25종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그 이유로는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했다"고 했다. 업비트는 유의종목 지정 뒤 보통 일주일 동안 발행 주체의 소명을 받는다.

3.6월 18일 결정#

업비트는 6월 18일 오후 6시 26분 25종 가운데 베이직(BASIC)을 뺀 24종의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고, 이들 코인은 28일 정오 최종 폐지됐다. 픽셀(PXL)과 피카(PICA)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과 시장 매도가 확인됐고, 소명을 받았지만 강화한 판단 기준에 따라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문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에프토큰(BFT), 아라곤(ANT) 등 일부는 소명 요청에 답이 없었고, 나머지 16종은 거래지원 기준 미달이 사유였다. 베이직은 팀의 소명에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유의종목으로 남겼다. 그 사이 원화마켓에서 빠진 퀴즈톡 측은 "합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없이 원화 페어 삭제를 단행했다"고 항의했다. 6월 16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755명이 동의했다.

4.피카 공방과 법원 결정#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가 상장 전 에어드롭 물량 명목으로 코인 500만 개를 받아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팔았다며 사실상 상장 수수료였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6월 21일 공지로 "어떤 명목으로도 거래지원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카가 이더리움 체인에서 심사 때 낸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를 유통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는 계획에 없던 5억 개를 더 발행했다고 밝혔다.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8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거래소의 시장 관리 책임과 모니터링 의무를 들어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줄 정책적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2023년 검찰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들을 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 등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카는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에도 연루됐다.

5.연표3건

1. 2021.06상장6월11일 25종 유의종목 지정, 5종 원화마켓 페어 제거 공지
2. 2021.06상장6월18일 24종 거래지원 종료 결정(28일 최종 폐지)
3. 2021.08규제8월9일 서울중앙지법, 피카프로젝트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