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1.개요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은 국내 원화 거래소 코인원에서 상장 업무를 맡은 임직원이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킨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수사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넷이다. 상장 업무를 총괄한 전 이사 전모 씨, 전 상장팀장 김모 씨, 상장을 알선한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가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2개월 동안 약 20억 원을, 김씨가 30개월 동안 약 10억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두 브로커를 거쳐 상장된 코인은 29개 이상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 브로커가 상장 전에 코인을 받아 두었다가 상장 뒤 시세를 조종했고, 그 수익을 임원과 나눴다고 봤다. 대법원까지 유지된 죄명은 임직원의 배임수재·업무방해와 브로커의 배임증재다. 추징액은 전씨 약 19억3,600만 원, 김씨 약 8억800만 원으로 모두 27억 원이 넘는다.

2.경과

• 2023년 4월: 검찰이 전씨와 김씨, 브로커 고씨·황씨를 차례로 구속했다. 4월 11일까지 네 명이 모두 구속됐다.
• 2023년 4월 13일: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사건 뒤 처음으로 투자자들에게 사과했다.
• 2023년 5월 25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에서 전씨와 브로커 고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와 황씨는 증거 기록을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 2023년 9월 26일: 1심 법원이 전씨에게 징역 4년,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브로커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에게 19억3,600만 원, 김씨에게 8억839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 2023년 10월: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 2024년 1월 18일: 브로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 2024년 2월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가 전씨 징역 4년, 김씨 징역 3년 6개월, 황씨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익을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 2024년 7월 2일: 대법원이 전씨와 김씨의 형을 확정했다. 두 브로커의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은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3.대응과 결과

3.1.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2023년 4월 13일 사과문을 내고 업계에 나쁜 선례를 남긴 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문제의 임직원이 관여한 코인을 모두 조사해 상장이 적절했는지 다시 따지고, 기준에 못 미치는 코인은 거래지원을 끝낸 뒤 공개하겠다고 했다. 상장 관련 제도와 절차를 고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와 포상금을 주는 비리 신고 채널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3.2.법원

1심 재판부는 이런 범행이 거래소의 수많은 회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 업무에는 일반 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이 요구된다고 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2024년 7월 2일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형량은 다음과 같다.

• 전 이사 전씨: 징역 4년, 추징 약 19억3,600만 원
• 전 상장팀장 김씨: 징역 3년 6개월, 추징 약 8억800만 원
• 브로커 황씨: 징역 2년 6개월
• 브로커 고씨: 징역 1년 6개월

4.영향

노컷뉴스는 브로커를 거쳐 코인원에 상장된 29개 코인 가운데 2023년 3월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얽힌 퓨리에버(PURE) 코인이 들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대법원 확정 직후인 2024년 7월 기획 기사에서 이 사건을 거래소 상장 과정의 '상장피' 관행이 드러난 사례로 다뤘다. 상장피는 발행사나 브로커가 상장 대가로 거래소 쪽에 건네는 돈을 가리키는 업계 은어다.

검찰은 브로커가 상장 전 받아 둔 코인의 시세를 상장 뒤 조종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범행이 거래소 회원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