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자산 재산법 제정
사건표준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다른 이름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 AA v Persons Unknown · AA 대 성명불상자 사건 ·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 Property Digital Assets Act 2025 · UK digital assets property law · 디지털자산 재산법 2025 · 영국 디지털 자산 재산법 · 영국 디지털자산법 · 영국 암호화폐 재산 인정법
영국 디지털자산 재산법 제정(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은 2025년 12월 2일 영국 의회를 통과한 법이 왕실 재가를 받아,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 두 갈래의 개인 재산 어디에도 속하지 않더라도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확인한 일이다. 본문은 사실상 한 조문이다. 법원 판결로 쌓여 오던 해석을 법으로 못 박아 도난·사기 피해 회복, 파산, 상속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1.두 갈래 재산 사이의 빈자리#
잉글랜드·웨일스 법에서 개인 재산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였다. 손에 쥘 수 있는 "점유물(thing in possession)"과 소송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채권적 재산(thing in action)"이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 토큰은 물건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청구할 권리도 아니어서 어디에도 맞지 않았다. 재산이냐 아니냐는 도난당한 코인을 되찾는 소송, 파산 절차, 상속, 담보와 신탁에서 결과를 가르는 문제였다.
법원은 먼저 움직였다. 2019년 10월 캐나다의 한 보험 가입 회사가 BitPaymer 랜섬웨어에 감염되자, 이 회사를 보증한 영국 보험사가 해커와 협상해 95만 달러어치인 109.25 BTC를 몸값으로 냈다. 보험사는 체이널리시스에 추적을 맡겨 남은 96 BTC가 비트파이넥스의 한 주소로 들어간 것을 찾아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2019년 말 이 사건(AA 대 성명불상자, [2019] EWHC 3556 (Comm))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고 소유권에 근거한 동결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영국 관할 태스크포스(UKJT)가 낸 암호자산·스마트 계약 법적 성명의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커빙턴 앤드 벌링은 뉴질랜드의 크립토피아 청산 사건과 싱가포르 판결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정리했다.
[1][2][3]2.법률위원회의 "제3의 범주"#
영국 법무부는 2020년 잉글랜드·웨일스 법률위원회에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를 맡겼다. 위원회는 2023년 6월 보고서에서 암호 토큰과 NFT 같은 일부 디지털 자산이 개인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물건이나 채권과 근본적으로 달라 기존 범주에 넣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제3의" 범주가 있다는 것을 입법으로 확인하자고 권고했고, 2024년 7월 초안을 냈다.
정부는 2024년 9월 11일 이 초안을 법률위원회 법안 전용 절차로 상원에 냈다. 같은 날 디지털 자산의 기술·법률 문제에 지침을 낼 전문가 그룹을 만들자는 권고도 받아들여, 기록장관(Master of the Rolls)이 이끄는 UKJT에 이 일을 맡겼다. 법률위원회는 법안이 최근 판례의 흐름을 반영하되 대법원급 판결이 없어 남아 있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5][6]3.한 조문짜리 법#
법안은 2025년 12월 2일 왕실 재가를 받아 그날부터 시행됐다. 핵심 조문은 "어떤 것(디지털 또는 전자적 성질의 것을 포함한다)은 점유물도 채권적 재산도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 문장이다. 적용 지역은 잉글랜드·웨일스와 북아일랜드이고 스코틀랜드는 빠졌다.
법은 제3의 범주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하지 않았다. 위긴 로펌은 위원회가 범주의 특징을 일부러 정하지 않도록 권고해, 기술이 바뀌어도 커먼로가 판단을 이어 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협회는 이 법이 암호화폐 사기·도난 피해자와 파산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 같은 자산도 이 범주에 들 수 있다고 봤다. 사라 색먼 법원·법률서비스 담당 국무상은 3독회에서 이 법이 잉글랜드·웨일스와 북아일랜드의 법이 혁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이끌게 하는 이정표라고 말했다. 암호 토큰을 담보로 잡는 방법 같은 위원회의 다른 권고는 아직 검토 중이었다.
[7][8][9][10]4.연표3건
- 2019규제영국 고등법원, AA 대 성명불상자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고 랜섬웨어 몸값 96 BTC에 동결 명령
- 2024.09규제9월 11일 영국 정부, 법률위원회 권고에 따른 디지털자산 재산 법안을 상원에 제출
- 2025.12규제12월 2일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왕실 재가·시행
각주
- [1]Digital Assets: A New Era for Personal Property in English Law — lewissilkin.com · 루이스 실킨 로펌
- [2]English Law Challenges in Recovering Cryptocurrency Ransoms — cov.com · 커빙턴 앤드 벌링 로펌
- [3]Into The Unknown – Cryptocurrency Is Property, Says English Court In Blackmail Dispute — mondaq.com · 몬닥(호건 러벨스 기고)
- [4]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 introduced into Parliament — lawcom.gov.uk · 잉글랜드·웨일스 법률위원회
- [5]Digital Assets: A New Era for Personal Property in English Law — lewissilkin.com · 루이스 실킨 로펌
- [6]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 — lawsociety.org.uk ·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협회(Law Society)
- [7]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 legislation.gov.uk · 영국 법령정보(legislation.gov.uk)
- [8]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 receives Royal Assent — wiggin.co.uk · 위긴 로펌
- [9]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 — lawsociety.org.uk ·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협회(Law Society)
- [10]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 introduced into Parliament — lawcom.gov.uk · 잉글랜드·웨일스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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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영국 디지털자산 재산법 제정”, 2026-11-16 수정, https://wiki.tokenpost.kr/w/uk-digital-assets-property-act-2025Accept: text/markdown 로 요청해도 같은 결과문단 3개 · 연표 3건 · 각주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