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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국 디지털자산 재산법 제정"
title_en: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aliases: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AA v Persons Unknown", "AA 대 성명불상자 사건",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Property Digital Assets Act 2025", "UK digital assets property law", "디지털자산 재산법 2025", "영국 디지털 자산 재산법", "영국 디지털자산법", "영국 암호화폐 재산 인정법"]
type: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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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uk-digital-assets-property-act-2025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영국 디지털자산 재산법 제정”, 2026-11-16 수정, https://wiki.tokenpost.kr/w/uk-digital-assets-property-act-2025"
updated: 2026-11-16T01:22:03.471+00:00
created: 2026-11-16T01:22:00.809926+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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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디지털자산 재산법 제정

영국 디지털자산 재산법 제정(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은 2025년 12월 2일 영국 의회를 통과한 법이 왕실 재가를 받아,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 두 갈래의 개인 재산 어디에도 속하지 않더라도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확인한 일이다. 본문은 사실상 한 조문이다. 법원 판결로 쌓여 오던 해석을 법으로 못 박아 도난·사기 피해 회복, 파산, 상속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다른 이름**: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 AA v Persons Unknown · AA 대 성명불상자 사건 ·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 Property Digital Assets Act 2025 · UK digital assets property law · 디지털자산 재산법 2025 · 영국 디지털 자산 재산법 · 영국 디지털자산법 · 영국 암호화폐 재산 인정법

**분류**: 사건

## 1. 두 갈래 재산 사이의 빈자리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uk-digital-assets-property-act-2025#section-gap)

잉글랜드·웨일스 법에서 개인 재산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였다. 손에 쥘 수 있는 "점유물(thing in possession)"과 소송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채권적 재산(thing in action)"이다. [비트코인](https://wiki.tokenpost.kr/w/bitcoin) 같은 암호 토큰은 물건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청구할 권리도 아니어서 어디에도 맞지 않았다. 재산이냐 아니냐는 도난당한 코인을 되찾는 소송, 파산 절차, 상속, 담보와 신탁에서 결과를 가르는 문제였다.

법원은 먼저 움직였다. 2019년 10월 캐나다의 한 보험 가입 회사가 BitPaymer [랜섬웨어](https://wiki.tokenpost.kr/w/ransomware)에 감염되자, 이 회사를 보증한 영국 보험사가 해커와 협상해 95만 달러어치인 109.25 BTC를 몸값으로 냈다. 보험사는 [체이널리시스](https://wiki.tokenpost.kr/w/chainalysis)에 추적을 맡겨 남은 96 BTC가 [비트파이넥스](https://wiki.tokenpost.kr/w/bitfinex)의 한 주소로 들어간 것을 찾아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2019년 말 이 사건(AA 대 성명불상자, [2019] EWHC 3556 (Comm))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고 소유권에 근거한 동결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영국 관할 태스크포스(UKJT)가 낸 암호자산·스마트 계약 법적 성명의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커빙턴 앤드 벌링은 뉴질랜드의 [크립토피아](https://wiki.tokenpost.kr/w/cryptopia-hack-2019) 청산 사건과 싱가포르 판결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정리했다.[^1][^2][^3]

## 2. 법률위원회의 "제3의 범주"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uk-digital-assets-property-act-2025#section-commission)

영국 법무부는 2020년 잉글랜드·웨일스 법률위원회에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를 맡겼다. 위원회는 2023년 6월 보고서에서 암호 토큰과 [NFT](https://wiki.tokenpost.kr/w/nft) 같은 일부 디지털 자산이 개인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물건이나 채권과 근본적으로 달라 기존 범주에 넣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제3의" 범주가 있다는 것을 입법으로 확인하자고 권고했고, 2024년 7월 초안을 냈다.

정부는 2024년 9월 11일 이 초안을 법률위원회 법안 전용 절차로 상원에 냈다. 같은 날 디지털 자산의 기술·법률 문제에 지침을 낼 전문가 그룹을 만들자는 권고도 받아들여, 기록장관(Master of the Rolls)이 이끄는 UKJT에 이 일을 맡겼다. 법률위원회는 법안이 최근 판례의 흐름을 반영하되 대법원급 판결이 없어 남아 있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4][^1][^5]

## 3. 한 조문짜리 법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uk-digital-assets-property-act-2025#section-act)

법안은 2025년 12월 2일 왕실 재가를 받아 그날부터 시행됐다. 핵심 조문은 "어떤 것(디지털 또는 전자적 성질의 것을 포함한다)은 점유물도 채권적 재산도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 문장이다. 적용 지역은 잉글랜드·웨일스와 북아일랜드이고 스코틀랜드는 빠졌다.

법은 제3의 범주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하지 않았다. 위긴 로펌은 위원회가 범주의 특징을 일부러 정하지 않도록 권고해, 기술이 바뀌어도 커먼로가 판단을 이어 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협회는 이 법이 암호화폐 사기·도난 피해자와 파산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 같은 자산도 이 범주에 들 수 있다고 봤다. 사라 색먼 법원·법률서비스 담당 국무상은 3독회에서 이 법이 잉글랜드·웨일스와 북아일랜드의 법이 혁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이끌게 하는 이정표라고 말했다. 암호 토큰을 담보로 잡는 방법 같은 위원회의 다른 권고는 아직 검토 중이었다.[^6][^7][^5][^4]

## 4. 연표

- **2019** (규제) 영국 고등법원, AA 대 성명불상자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고 랜섬웨어 몸값 96 BTC에 동결 명령
- **2024.09** (규제) 9월 11일 영국 정부, 법률위원회 권고에 따른 디지털자산 재산 법안을 상원에 제출
- **2025.12** (규제) 12월 2일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왕실 재가·시행

## 각주

[^1]: [Digital Assets: A New Era for Personal Property in English Law](https://www.lewissilkin.com/en/insights/2024/09/19/digital-assets-a-new-era-for-personal-property-in-english-law-102jjlz) — 루이스 실킨 로펌 · 2024-09-19
[^2]: [English Law Challenges in Recovering Cryptocurrency Ransoms](https://www.cov.com/en/news-and-insights/insights/2020/05/english-law-challenges-in-recovering-cryptocurrency-ransoms) — 커빙턴 앤드 벌링 로펌 · 2020-05-06
[^3]: [Into The Unknown – Cryptocurrency Is Property, Says English Court In Blackmail Dispute](https://www.mondaq.com/uk/fin-tech/898204/into-the-unknown-cryptocurrency-is-property-says-english-court-in-blackmail-dispute) — 몬닥(호건 러벨스 기고) · 2020-02-27
[^4]: [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 introduced into Parliament](https://lawcom.gov.uk/property-digital-assets-etc-bill-introduced-into-parliament) — 잉글랜드·웨일스 법률위원회 · 2024-09-11
[^5]: [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https://lawsociety.org.uk/topics/private-client/property-digital-assets-etc-bill) —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협회(Law Society) · 2025-07-11
[^6]: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5/29/enacted) — 영국 법령정보(legislation.gov.uk) · 2025-12-02
[^7]: [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 receives Royal Assent](https://wiggin.co.uk/insight/property-digital-assets-etc-bill-receives-royal-assent/) — 위긴 로펌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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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영국 디지털자산 재산법 제정”, 2026-11-16 수정, https://wiki.tokenpost.kr/w/uk-digital-assets-property-act-2025
원문: https://wiki.tokenpost.kr/w/uk-digital-assets-property-act-2025
최종 수정: 2026-11-16T01:22:03.4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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