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1.개요

박수민은 1967년 12월 3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경제 관료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마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서 일했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를 지냈다. 예산과 국제금융을 함께 다룬 이력이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에 출마해 58.57%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다.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2.제22대 국회의 가상자산 과제

박수민이 들어온 제22대 국회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세 가지 큰 과제가 놓여 있었다.

첫째는 2단계 입법이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만 다뤘고 토큰 발행과 공시는 남겨 두었다. 이를 다루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정무위원회에서 이어졌다.

둘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지, 어떤 법으로 규율할지가 쟁점이었다.

셋째는 세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기준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고, 국회에는 이를 미루거나 없애자는 법안이 여러 갈래로 올라와 있다. 예산과 세제를 다뤄 온 관료 출신 의원들이 이 논의에 관여하는 배경이다.

3.관료 출신 의원

제22대 국회에는 경제 부처 출신 의원이 여럿 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등이다.

경제 관료 출신 의원은 세제와 재정 쟁점에서 실무 경험을 근거로 삼는다. 가상자산 과세처럼 세수 추계와 과세 인프라가 함께 걸린 문제에서 이들의 발언이 논의의 축이 되는 경우가 많다.

4.연표1건

1. 2024.05이정표제22대 국회의원 당선(서울 강남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