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개요

송언석은 1963년 5월 16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경제 관료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마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7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예산을 다루는 자리다. 2018년 6월 재보궐선거로 경북 김천시에서 국회의원이 된 뒤 제20·21·22대에 걸쳐 같은 지역구를 지켰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고,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했다.

2.가상자산 과세 폐지안

2026년 3월 19일 송언석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조항과 관련 과세 근거를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행일을 미루는 다른 법안들과 달리 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안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지난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겼다. 처음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으나 2021년, 2022년, 2024년 세 차례 국회 의결로 미뤄져 2027년 1월 1일이 됐다. 현행법상 정부가 따로 조치하지 않아도 그날이 되면 과세가 시작되고, 막거나 미루려면 국회가 그때마다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6년 들어 국회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갈래의 법안이 나왔다. 시행일을 2030년으로 3년 더 늦추자는 안(정성국, 8월 10일), 2029년으로 2년 늦추자는 안(김상훈 등 12명, 8월 28일), 그리고 과세 근거를 없애자는 송언석의 안이다. 자세한 경과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서에 있다.

3.예산 관료 출신

송언석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다루다 국회에 들어온 이력 때문에 세제와 재정 쟁점에서 목소리를 내 왔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세수와 과세 인프라를 함께 보는 시각에서 다뤄졌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넣지 않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유예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쪽 법안만 여러 갈래로 나온 것이 2026년 9월 기준 상황이다.

4.연표4건

1. 2015.10이정표기획재정부 제2차관 취임
2. 2018.06이정표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당선(경북 김천시)
3. 2025.06이정표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4. 2026.03규제가상자산 소득 과세 근거를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