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1.개요

정성국은 1971년 4월 3일 부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부산중앙고등학교를 나와 부산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마쳤고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초등교사로 일했고 2022년 7월 7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제38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부산 부산진구갑에 출마해 52.78%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다.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2026년 8월 10일 정성국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세 대상과 세율은 그대로 두고 시행일만 미루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한 해 동안 확정된 양도·대여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소득세 20%를 매기는 분리과세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다. 2020년 12월 법에 들어간 뒤 시행일이 세 차례 밀려 2026년 9월 기준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다.

같은 시기 국회에는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자는 안(김상훈 등 12명, 8월 28일)과 과세 근거 자체를 없애자는 안(송언석, 3월 19일)도 올라와 있었다. 자세한 경과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서에 있다.

3.쟁점

과세 유예를 두고 갈리는 쟁점은 세 가지다. 예정대로 시행할지, 더 미룰지, 아예 없앨지가 첫째다. 둘째는 기본공제액을 얼마로 할지다. 셋째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의 거래를 국세청이 어떻게 파악할지의 문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넣지 않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행일은 그대로 오기 때문에, 유예를 바라는 쪽은 국회 의결로 매번 법을 고쳐야 한다.

4.연표3건

1. 2022.07이정표제38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취임
2. 2024.05이정표제22대 국회의원 당선(부산 부산진구갑)
3. 2026.08규제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30년으로 3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