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1.개요 — 무엇을 정하려는 논의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원화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법으로 허용하고 규율하려는 입법 과정과 그 쟁점을 말한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1단계 입법이라 부르고, 가상자산 발행·공시와 스테이블코인을 다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2단계 입법이라 부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2단계 입법의 핵심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9월 8일 낸 경제현안분석 제109호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에서 국내에는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지 않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5년 7월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지급결제 수단에 편입됐다고 평가하고, 통화 주권을 지키는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점진적으로 갖추자고 제언했다.

2.경과 — 어떻게 흘러왔나#

•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사전인가제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5년 7월 28일: 안도걸 의원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행인은 금융위원회 사전 인가와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현금·요구불예금·국채 등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자를 줄 수 없다.
• 2025년 11월: 중앙일보는 한국은행이 발행사 지분 51% 이상을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해 금융당국과 이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 2025년 12월 1일: 민주당과 금융당국이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강준현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은행이 51%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 방향으로 당정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은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2026년 1월 28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여당 단일안을 논의했으나 51% 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발행인 자본금 50억 원과 협의기구 설치에는 합의했다.
• 2026년 2월 4일: 이데일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과 거래소 지분 규제를 여당 최종안에 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여당안은 이후에도 발의되지 않았다.
• 2026년 7월 9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했다.
• 2026년 8월 2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을 중 법안 발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3.쟁점과 입장 — 누가 발행하게 할 것인가#

가장 큰 쟁점은 발행 주체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만 발행하게 할지, 핀테크와 일반 기업에도 문을 열지를 두고 기관과 의원들의 입장이 갈렸다.

3.1.한눈에 보기 —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 한국은행: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비은행 발행은 내로우뱅킹 허용이자 금산분리 훼손이라는 입장
• 금융위원회: 주주 구성 미확정. 2025년 11월에는 은행 지분율을 못박으면 테크 기업 참여가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2026년 하반기에는 은행 중심 발행 요건을 선호한다고 전해졌다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은행 50%+1주 + 핀테크 34%(상법상 특별결의 저지 지분)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은행 51% 구조 반대. 준비자산·상환권·공시로 안정성 확보
• 국민의힘 김상훈: 은행 중심 '50%+1' 수용, 시장이 자리 잡으면 핀테크로 넓히는 투 트랙
• 업계(해시드오픈리서치):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 중심 발행 구조
• 당정협의회(2025년 12월 1일):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여당 간사가 밝혔으나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
• 함께 걸린 쟁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 입법 상태(2026년 9월): 관련 법안 10건 계류, 정부안 미제출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보고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 비은행 기업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화폐 발행과 지급결제를 함께 하는 ‘내로우뱅킹’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에는 은행처럼 돈을 모으는 기능이 있어 비은행이 경영을 주도하면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된다는 논리다. 한은은 관계 기관 법정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을 만장일치로 정하자는 입장도 냈다. 이창용 당시 총재는 2026년 1월 26일 “은행 주도 기관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고, 2026년 4월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재가 된 신현송 총재도 7월 9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2025년 11월 중앙일보 보도 당시 금융당국은 인가 요건에 은행 지분율을 정해 두면 테크 기업 참여가 줄고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발행인 주주 구성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2026년 하반기 보도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 중심 발행 요건을 선호한다고 전해졌고, 한 금융위 관계자는 9월 “핵심 쟁점들의 큰 틀은 기존 구상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뉴스핌에 말했다. 은행법 제37조가 은행의 다른 회사 지분 보유를 15% 이내로 묶고 있어, 51% 요건을 채우려면 은행 네 곳 이상이 컨소시엄을 꾸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견이 갈린다. 안도걸 의원은 2026년 7월 “은행 50%+1주와 핀테크 34% 결합 구조”를 제안했다. 34%는 상법상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지분이라는 설명이다. 민병덕 의원은 2026년 8월 21일 “은행이 51%를 차지하는 구조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안정성은 충분한 준비자산과 상환권, 투명한 공시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026년 8월 20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은행 중심 ‘50%+1’ 발행안은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에는 은행권 컨소시엄이 발행하고 핀테크가 유통과 상품 개발을 맡다가, 시장이 자리를 잡으면 핀테크에도 발행을 허용하는 ‘투 트랙’을 제시했다.

업계.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이 아닌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택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같은 법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단은 2026년 2월 4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 이정문 의원을 만나 지분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4.현재 상태 — 법은 어디까지 왔나#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의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9월 3일 “아직 정부안이 안 왔다”며 은행 50%+1주 컨소시엄과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유 위원장이 정부 의견을 반영한 통합안을 대표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안이 오든 오지 않든 9월 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에 따르면 금융위는 9월 안에 정부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영향 —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결제 일부를 대체하면 연간 가맹점 지급결제 비용이 최소 3,700억 원에서 최대 5조1,500억 원 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준 시나리오(카드 수수료율 1.3%, 스테이블코인 수수료율 0.3%)에서 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하면 연 1조2,300억 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절감분이 카드사에는 수수료 수익 감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위험도 함께 짚었다. 은행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가면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 신뢰가 흔들리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준비자산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준비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하게 하고,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큰 ‘중요 스테이블코인’에는 강화된 자기자본·유동성 규제를 적용하자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예금토큰 실험 프로젝트 한강도 이 논의와 맞물려 있다. 한은은 2025년 6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를 이유로 2차 테스트를 잠정 중단했다가 2026년 재개했다. 신현송 총재는 한은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경쟁적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