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1.개요

김희곤은 1964년 12월 17일 부산 동래구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990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마쳤고 2002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일반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2020년 총선에서 부산 동래구에 출마해 51.85%를 얻어 제21대 국회의원이 됐고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일했다. 정무위원회 위원과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인물이 여럿 있다. 이 문서는 1964년생이자 부산 동래구에서 당선된 정치인 김희곤을 다룬다.

2.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여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모두 이곳을 거친다. 김희곤이 위원과 간사로 일한 제21대 국회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두 축이 세워진 시기였다.

하나는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 9월 24일 신고 기한이 지나면서 국내 거래소 60여 곳 가운데 원화 시장을 그대로 연 곳은 네 곳만 남았다.

다른 하나는 2023년 정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지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이용자 예치금의 은행 보관, 자기 자산과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 보험·준비금, 이상거래 상시 감시가 거래소의 의무로 들어갔고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3.당시 정무위원회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법안 처리 순서를 협의하는 구조가 있었다. 전반기 간사는 김병욱, 후반기 위원장은 백혜련이었고, 금융회사 경영을 겪은 이용우도 같은 상임위에 있었다.

가상자산 법안은 여러 의원이 각자 낸 안을 상임위에서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특정 법안의 발의자보다 상임위가 어떤 안을 골라 합쳤는지가 결과를 좌우했다.

4.연표1건

1. 2020.05이정표제21대 국회의원 당선(부산 동래구). 정무위원회 위원·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