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개요

김병욱은 1965년 4월 15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988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마쳤고 1994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2008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서 제20대(2016년 5월~2020년 5월)와 제21대(2020년 5월~2024년 5월) 국회의원을 지냈다.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국회의원이 있어 흔히 혼동된다. 이 문서는 1965년생이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을 다룬다.

2.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정무위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여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모두 이곳을 거친다.

그가 간사로 있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는 국내 가상자산 제도가 한 단계씩 쌓이던 때다. 2021년 3월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 9월 24일 신고 기한이 지나면서 국내 거래소 상당수가 정리됐다. 경과는 2021년 특금법 신고 기한과 거래소 줄폐업 문서에 있다.

신고 제도는 자금세탁 방지를 겨눈 것이어서 이용자 자산 보호를 다루지 못했다. 이 공백을 메우려는 법안이 여러 의원에게서 나왔고, 정무위원회에서 하나로 묶여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통과됐다.

3.과세 유예

제21대 국회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행일을 두 차례 미뤘다. 2021년 12월 2일 본회의가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2022년 12월 23일에는 2025년 1월 1일로 2년 더 늦추는 수정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으로 의결했다.

과세는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미뤄져 2026년 9월 기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자세한 경과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서에 있다.

4.연표2건

1. 2016.05이정표제20대 국회의원 당선(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2. 2020.05이정표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