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발언 논란

1.정무위원회 발언#

은 위원장은 2021년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듬해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을 매기면서 보호는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가 아직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가상자산이 금융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2.청년층 반발과 국민청원#

발언 직후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며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 20~30대가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썼다. 청원은 사흘 만에 동의 10만 명을 넘었고, 마감 이틀 전인 5월 21일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노웅래 의원이 "근거 없는 협박성 발언"이라며 책임을 요구했고, 이광재 의원은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블록체인 매체 블록미디어는 발언 기사를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만들어 오픈씨에 올렸고, 이 NFT는 1이더리움에 팔렸다.

3.해명과 정부 답변#

은 위원장은 2021년 6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표현이 과격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사업자 신고를 못 한 거래소의 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청원 답변에서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면서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에는 전방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은 정부가 5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내고 범부처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신고 기한은 이후 거래소 줄폐업으로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2021년 8월 30일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났다.

4.연표5건

1. 2021.04이정표4월22일 정무위원회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발언
2. 2021.04이정표자진사퇴 촉구 국민청원 사흘 만에 10만 명 동의
3. 2021.05이정표5월21일 청원 동의 20만 명 돌파
4. 2021.06이정표6월23일 대정부질문 해명·청와대 청원 답변
5. 2021.08이정표8월30일 금융위원장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