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코인플립 명령
사건표준CFTC Coinflip order
다른 이름 CFTC Coinflip order · CFTC bitcoin commodity 2015 · CFTC 비트코인 상품 판단 · Coinflip Derivabit CFTC · Derivabit order · In re Coinflip · 데리바빗 제재 · 비트코인 상품 분류 2015 · 코인플립 사건
CFTC 코인플립 명령(CFTC Coinflip order)은 2015년 9월 17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 옵션 거래 플랫폼 데리바빗(Derivabit)을 운영한 코인플립(Coinflip)과 최고경영자 프랜시스코 리오던에게 내린 제재 명령이다. CFTC는 이 명령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가 상품거래법(CEA)상 "상품(commodity)"이라고 판단했다. 이 분류는 이후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옵션이 CFTC 관할 아래 놓이는 근거가 됐다.
1.데리바빗이 한 일#
CFTC 명령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코인플립은 2014년 3월께부터 적어도 8월까지 데리바빗이라는 온라인 시설을 운영하며 비트코인 옵션 계약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인도하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거래 대상으로 지정했다.
상품거래법 4c조와 CFTC 규정 32부는 상품 옵션 거래를 스와프에 적용되는 규정에 맞춰 하거나, 규정 32.3조의 "거래 옵션" 면제 요건을 갖춰 하도록 정한다. CFTC는 데리바빗의 거래가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상품거래법이 옵션을 스와프 정의에 넣고 있으므로, 데리바빗은 스와프 거래시설인데도 스와프 체결 시설(SEF)이나 지정 계약시장(DCM)으로 등록하지 않아 5h(a)(1)조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리오던은 회사를 지배한 사람으로서 회사의 위반 전부에 책임을 진다고 명령은 적었다.
[1][2]2."비트코인은 상품"#
CFTC는 혐의 제기와 합의를 같은 날 처리했다. 명령은 코인플립과 리오던에게 위반을 멈추고 정해진 이행 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두 당사자는 조사에 협조했다. 보도자료는 이 사건을 미등록 비트코인 옵션 플랫폼에 대한 CFTC의 첫 조치라고 소개하면서, 명령이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정의했다고 강조했다.
에이탄 골먼 CFTC 집행국장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열기가 크지만, 혁신이 상품 파생상품 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지키지 않을 핑계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CNBC는 이 결정으로 비트코인이 금·원유와 같은 상품으로 분류됐다며, 미등록 비트코인 파생상품 업체들에 단속 신호가 됐다고 전했다. 당시 미국 기관들의 분류는 제각각이었다. 핀센은 2013년 송금업 규제를, 국세청은 2014년 "재산" 과세를 적용했고, CFTC는 파생상품 관할 근거로 "상품"을 택했다.
[3][4]3.이후#
이 분류는 미국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의 출발점이 됐다. CFTC는 2017년 12월 1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CBOE 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 자체 인증에 대한 성명을 냈다. CFTC는 현물 거래를 둘러싼 사기도 상품거래법으로 다뤘다. 2018년 1월 비트코인·라이트코인 투자 사기로 패트릭 맥도널과 코인드롭마켓을 제소했고,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은 3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다만 "상품" 판단이 모든 디지털 자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토큰이 증권인지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별도로 따지며, 2017년 다오 보고서 이후 이 경계를 두고 두 기관의 관할 논쟁이 이어졌다.
[5][6]4.연표2건
- 2014.03출시코인플립, 비트코인 옵션 중개 플랫폼 데리바빗 운영 시작(8월께까지)
- 2015.09규제9월 17일 CFTC, 코인플립·리오던 제재 명령과 동시 합의, 비트코인을 상품거래법상 상품으로 첫 판단
각주
- [1]CFTC Orders Bitcoin Options Trading Platform Operator and its CEO to Cease Illegally Offering Bitcoin Options — cftc.gov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2]In the Matter of Coinflip, Inc., d/b/a Derivabit, and Francisco Riordan (Order) — cftc.gov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3]CFTC Orders Bitcoin Options Trading Platform Operator and its CEO to Cease Illegally Offering Bitcoin Options — cftc.gov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4]Bitcoin now classed as a commodity in the US — cnbc.com · CNBC
- [5]CFTC Orders Bitcoin Options Trading Platform Operator and its CEO to Cease Illegally Offering Bitcoin Options — cftc.gov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6]Federal Court in New York Enters Preliminary Injunction Order against Patrick K. McDonnell and His Company CabbageTech — cftc.gov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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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CFTC 코인플립 명령”, 2026-11-18 수정, https://wiki.tokenpost.kr/w/cftc-coinflip-order-2015Accept: text/markdown 로 요청해도 같은 결과문단 3개 · 연표 2건 · 각주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