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다오 보고서

1.조사 대상이 된 더 다오#

더 다오는 독일 회사 슬록잇(Slock.it)과 공동 창업자들이 만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다. 2016년4월30일부터 5월28일까지 이더를 받고 DAO 토큰 약 11억5,000만 개를 팔아 약 1,200만 ETH를 모았다. SEC 보고서는 당시 가치를 약 1억5,000만 달러로 적었다. 토큰 보유자는 투표로 투자 제안을 고르고 수익을 나눠 받기로 돼 있었다. 다만 투표에 오를 제안은 '큐레이터'가 먼저 걸렀다. 2016년6월 공격자가 컨트랙트 결함을 이용해 자금의 약 3분의 1을 빼냈고, 이더리움은 하드포크로 자금을 되돌렸다.

2.하위 테스트를 토큰에 적용하다#

SEC는 1946년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하위(Howey) 기준을 적용했다. 투자자들이 이더라는 돈을 넣었고, 공동 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했으며, 그 수익이 슬록잇과 공동 창업자, 큐레이터의 경영 노력에 달려 있었다고 봤다. 토큰 보유자의 투표권은 제한적이었고 흩어진 보유자들이 실질적인 통제를 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짚었다. 따라서 DAO 토큰은 증권이며, 발행자는 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공모를 등록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DAO 토큰을 사고팔게 한 플랫폼들도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로 볼 수 있다고 적었다. SEC는 이번에는 누구도 제재하지 않고 보고서로 경고하는 데 그쳤다. 함께 낸 투자자 공지에서는 가상 코인이나 토큰도 증권일 수 있다고 알렸다.

3.ICO 시대에 남긴 기준#

보고서가 나온 2017년 중반은 토큰을 팔아 개발 자금을 모으는 ICO가 몰리던 때였다. 보고서는 기술의 형태가 무엇이든 실질이 투자계약이면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 SEC가 텔레그램과 리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하위 기준에 따른 같은 논리가 쓰였다. 다오 형태 조직에 대한 규제 논의는 상품 규제 쪽에서도 이어져, 2022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우키 다오를 직접 피고로 삼았다.

4.연표3건

1. 2016.05투자4월30일~5월28일 더 다오 토큰 판매, 약 1,200만 ETH 모금
2. 2016.06사건더 다오 컨트랙트 공격으로 자금 약 3분의 1 유출
3. 2017.07규제7월25일 SEC, DAO 토큰이 증권이라는 조사 보고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