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대 리플 소송

1.제소와 2023년 판단#

SEC는 리플이 2013년부터 XRP를 팔아 13억 달러 넘게 조달하면서 증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슨과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피고였고, SEC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약 6억 달러어치를 팔았다고 했다. 2023년7월13일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약식판결에서 판매를 세 갈래로 나눴다. 헤지펀드 같은 기관에 서면 계약으로 판 물량은 투자계약, 곧 미등록 증권 판매라고 봤다. 기관은 리플이 판매 대금으로 XRP 생태계를 키울 것이라 기대했다는 이유였다. 거래소에서 알고리즘으로 판 물량은 달랐다. 구매자가 돈이 리플로 가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리플의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직원 보상 같은 그 밖의 배포도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했다. 같은 토큰이라도 파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린 것이다.

2.제재금과 종결#

토레스 판사는 2024년8월7일 최종 판결에서 리플에 민사 제재금 1억2,503만5,150달러를 부과하고 증권법 등록 조항 위반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SEC가 요구한 금액은 약 20억 달러였다. SEC는 2024년10월 항소했고 리플도 맞항소했다. 2025년 들어 SEC의 방침이 바뀌면서 양측은 제재금을 5,000만 달러로 줄이고 금지 명령을 없애는 합의안을 냈다. 토레스 판사는 2025년6월26일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2025년8월7일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함께 냈고, 1억2,500만 달러 제재금과 금지 명령은 그대로 남았다. 2023년 판단은 지방법원 판결이어서 다른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토큰 자체와 토큰을 파는 거래를 구분한 논리는 이후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논의와 다른 소송에서 거듭 인용됐다.

3.연표4건

1. 2020.12규제12월22일 SEC, 리플랩스와 경영진 두 명 제소
2. 2023.07규제7월13일 토레스 판사, 기관 판매만 증권 거래로 판단
3. 2024.08규제8월7일 최종 판결, 제재금 1억2,503만5,150달러
4. 2025.08규제8월7일 SEC와 리플, 항소 취하로 소송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