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대 우키 다오 소송

1.회사에서 다오로 넘긴 거래소#

우키 다오의 전신은 톰 빈과 카일 키스트너가 세운 bZeroX가 운영한 bZx 프로토콜이다. bZx는 이용자가 담보를 맡기고 빚을 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게 해 주는 디파이 서비스였고, 2020년에는 플래시론 공격을 받기도 했다. CFTC에 따르면 bZeroX는 2019년6월1일부터 2021년8월23일까지 이 서비스를 미국 개인에게 제공했다. 2021년8월23일 bZeroX는 프로토콜 운영권을 토큰 보유자 투표로 움직이는 bZx 다오에 넘겼고, 다오는 뒤에 이름을 우키 다오로 바꿨다. CFTC는 창업자들이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다오 구조를 택했다고 봤다.

2.채팅창으로 보낸 소장#

2022년9월22일 CFTC는 bZeroX와 두 창업자에게 민사제재금 25만 달러를 매기는 행정 합의를 발표했다. 같은 날 우키 다오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혐의는 무등록 선물중개업자 영업, 레버리지 소매 상품거래 불법 제공, 은행비밀법상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이다. 당시 CFTC 위원 서머 머싱어는 다오 토큰으로 투표한 사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피고에게 주소가 없다는 점도 쟁점이었다. CFTC는 우키 다오 웹사이트의 도움말 채팅창과 온라인 포럼에 소장을 올렸고, 윌리엄 오릭 판사는 2022년12월20일 이 송달이 유효하며 우키 다오는 캘리포니아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궐석 판결#

우키 다오 측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오릭 판사는 2023년6월 궐석 판결로 우키 다오에 민사제재금 64만3,542달러를 부과하고 영구적인 거래·등록 금지를 명령했다. 우키 다오 웹사이트를 닫고, 웹호스팅·도메인 업체가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서 내리도록 하는 명령도 포함됐다. CFTC는 다오가 상품거래법상 '사람(person)'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다오 형태로 운영되는 디파이 서비스도 규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토큰 투표 참여자의 책임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 줬다.

4.연표4건

1. 2021.08이정표8월23일 bZeroX, bZx 프로토콜 운영권을 다오(뒤의 우키 다오)에 이전
2. 2022.09규제9월22일 CFTC, bZeroX·창업자 합의(25만 달러)와 우키 다오 제소
3. 2022.12규제12월20일 법원, 포럼·채팅창 송달 인정과 다오의 당사자 능력 인정
4. 2023.06규제6월 궐석 판결: 제재금 64만3,542달러, 웹사이트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