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대 텔레그램 소송

1.17억 달러를 모은 비공개 판매#

텔레그램은 2018년1월부터 전 세계 투자자 171명에게 그램 약 29억 개를 팔아 17억 달러 이상을 모았다. 이 가운데 10억 개 이상은 미국 투자자 39명에게 돌아갔다. 투자자는 돈을 먼저 내고, 그램은 TON 블록체인이 출시될 때 받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출시 시한을 2019년10월31일로 잡았다. 텔레그램은 판매 당시 미국 증권법의 사모 면제 규정에 기대 공모 등록을 하지 않았다. SEC는 2019년10월11일 텔레그램 그룹과 자회사 TON 이슈어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긴급 임시금지명령을 받아 출시를 멈췄다. SEC는 소장에서 텔레그램이 공모 등록에 따르는 공시 의무를 지지 않은 채 공모의 이익만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2.판매와 배포를 한 덩어리로 본 법원#

텔레그램은 최초 투자자에게 판 것은 사모 면제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이고, 출시 후 배포되는 그램은 통화나 상품이라고 맞섰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2020년3월24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스텔 판사는 최초 판매와 출시 후 배포, 투자자의 재판매를 하나의 계획으로 봤다. 투자자들이 TON 블록체인과 그램을 개발·지원하는 텔레그램의 노력에 기대 이익을 바랐다고 판단해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투자자가 그램을 받으면 곧바로 일반 시장에 되팔 것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토큰을 나중에 넘기기로 하고 먼저 돈을 받는 판매 구조도 전체 계획에 따라 증권 공모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3.TON 포기와 합의#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2020년5월12일 TON과 그램 프로젝트를 접는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원의 금지명령이 미국 밖 배포까지 막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020년6월26일 법원은 SEC와 텔레그램의 합의를 승인했다. 텔레그램은 투자자들에게 12억 달러 이상을 돌려주고 민사제재금 1,850만 달러를 냈다. 앞으로 3년 동안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기 전에 SEC 직원에게 미리 알리기로 했다. 텔레그램이 공개한 TON 코드는 이후 외부 개발자들이 이어받았고, 이 체인이 지금의 톤코인 네트워크로 이어졌다. 같은 시기 SEC는 리플 등 다른 토큰 발행사에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이어 갔다.

4.연표5건

1. 2018.01투자텔레그램, 그램 약 29억 개 비공개 판매 시작(17억 달러 이상 모금)
2. 2019.10규제10월11일 SEC 제소, 긴급 임시금지명령으로 TON 출시 중단
3. 2020.03규제3월24일 카스텔 판사, 그램 배포 예비금지명령
4. 2020.05이정표5월12일 파벨 두로프, TON 프로젝트 포기 발표
5. 2020.06규제6월26일 법원 합의 승인(12억 달러 반환, 제재금 1,850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