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지침

사건표준

IRS Notice 2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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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 IRS Notice 2014-21 · IR-2014-36 · IRS bitcoin property ruling ·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2014 · IRS 가상화폐 지침 · IRS 고시 2014-21 · Notice 2014-21 · 미국 가상화폐 과세 지침 2014 · 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재산 판정 · 비트코인은 재산 IRS

미국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지침(IRS Notice 2014-21)은 미국 국세청이 2014년 3월 25일 내놓은 문답 16개짜리 고시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연방 세법상 통화가 아니라 재산으로 다룬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쓸 때마다 취득가와 처분 시점 가치의 차이가 손익으로 잡히게 됐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과세의 기본 틀이 된 문서로, 이후 국세청의 신고 안내와 단속도 이 원칙에 기대고 있다.

1.통화인가 재산인가#

2013년까지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세금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해 3월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가 가상화폐 거래소·관리자를 송금업자로 보는 지침을 냈지만, 이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였고 세금과는 별개였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면 외화를 쓴 것처럼 볼지, 주식을 판 것처럼 볼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국세청은 2014년 3월 25일 보도자료 IR-2014-36과 함께 고시 2014-21을 냈다. 보도자료는 가상화폐가 어떤 환경에서는 "진짜" 통화처럼 쓰이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 지위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세법상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취급되며, 재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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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개 문답에 담긴 내용#

보도자료가 꼽은 결론은 이렇다. 고용주가 가상화폐로 준 급여는 직원의 과세 소득이며, W-2 서식으로 신고하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와 급여세를 적용해야 한다. 독립 계약자나 다른 용역 제공자에게 가상화폐로 준 대가도 과세 대상이고 대개 자영업세 규칙이 적용되며, 지급인은 1099 서식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를 팔거나 교환해 생긴 손익의 성격은 그 가상화폐가 납세자에게 자본자산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가상화폐로 한 지급도 다른 재산으로 한 지급과 같은 범위에서 정보 신고 대상이다.

재산으로 본다는 것은 가상화폐로 물건을 살 때도 원칙적으로 취득했을 때와 쓸 때의 가치 차이를 손익으로 따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가진 사람에게는 주식과 비슷한 규칙이 생긴 셈이지만, 일상 결제 수단으로 쓰려는 사람에게는 거래마다 기록을 남겨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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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후의 단속과 보완#

국세청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신고 누락을 쫓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 존 도 소환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018년 3월에는 가상화폐 거래 신고를 상기시키는 안내(IR-2018-71)를 냈고, 같은 해 가상화폐 준수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9년 7월 26일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했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 서한(6173·6174·6174-A)을 보내기 시작했고, 8월 말까지 1만 명 넘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에서도 국세청은 고시 2014-21이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본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후 세입규칙 Rev. Rul. 2019-24와 문답(FAQ)을 내고, 하드포크를 겪은 가상화폐처럼 2014년 지침이 다루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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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표2건

  1. 2014.03규제3월 25일 미국 국세청, 고시 2014-21로 가상화폐를 연방 세법상 재산으로 규정
  2. 2019.07규제7월 26일 국세청, 가상화폐 신고 누락 의심 납세자에게 안내 서한 발송 시작

각주

  1. [1]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IR-2014-36) — irs.gov · 미국 국세청(IRS)
  2. [2]Notice 2014-21 — irs.gov · 미국 국세청(IRS)
  3. [3]IRS has begun sending letters to virtual currency owners (IR-2019-132) — irs.gov · 미국 국세청(IRS)
  4. [4]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IR-2014-36) — irs.gov · 미국 국세청(IRS)
  5. [5]Notice 2014-21 — irs.gov · 미국 국세청(IRS)
  6. [6]IRS has begun sending letters to virtual currency owners (IR-2019-132) — irs.gov · 미국 국세청(IRS)
  7. [7]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 irs.gov · 미국 국세청(IRS)
  8. [8]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IR-2014-36) — irs.gov · 미국 국세청(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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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미국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지침”, 2026-11-17 수정, https://wiki.tokenpost.kr/w/irs-notice-2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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