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CEN 가상화폐 지침

1.지침의 내용#

FinCEN은 금융회사·수사기관·규제기관의 질의에 답하려고 이 지침을 냈다고 밝혔다. 지침은 '실제' 통화를 법정화폐로 지정돼 유통되는 주화와 지폐로 정의하고, 가상화폐는 어떤 나라에서도 법정화폐 지위가 없지만 일부 환경에서 통화처럼 쓰이는 교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중 실제 통화와 같은 가치를 지니거나 그 대용으로 쓰이는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를 다뤘다. 참여자는 세 갈래로 나눴다.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고 가상화폐를 얻는 이용자, 가상화폐를 실제 통화나 다른 가상화폐와 바꿔 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교환업자,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회수할 권한을 가진 관리자다. 지침은 이용자는 송금업자(MSB)가 아니어서 등록·보고·기록 보관 의무가 없지만,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를 받아 전송하거나 사고파는 교환업자와 관리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송금업자라고 밝혔다. 송금업자의 정의가 실제 통화와 가상화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였다. 지침은 전자 통화, 중앙화된 가상화폐, 탈중앙 가상화폐의 세 경우를 나눠 이 원칙을 적용했다.

2.거래소 단속으로 이어진 파장#

지침이 나온 지 두 달 뒤인 2013년 5월, 미국 국토안보부는 법원 영장을 받아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미국 자회사 무툼 시길룸(Mutum Sigillum LLC)이 쓰던 결제업체 드월라 계좌를 압류했다. 영장이 든 사유는 '무허가 송금업 운영'이었다. 이 소식은 한 이용자가 드월라로부터 마운트곡스 입금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받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비트코인 매거진에 이 사건을 쓴 필자는 훗날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었다. 그는 FinCEN 지침이 거래소를 송금업자로 규제한다는 점을 정리하면서도, 이는 연방 차원의 해석일 뿐이고 48개 주가 별도의 송금업 면허를 요구해 전부 받으려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이후 미국 내 거래소들이 FinCEN에 송금업자로 등록하고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체계를 갖추는 근거가 됐다.

3.채굴자와 투자자에 대한 후속 해석#

FinCEN은 2014년 1월 30일 행정해석 두 건을 공개해 채굴자와 투자자의 지위를 정리했다. 첫 번째 해석은 이용자가 오로지 자기 목적으로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한 은행비밀법상 송금업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두 번째 해석은 회사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경우도 송금업자가 아니라고 했다. FinCEN은 두 해석이 2013년 3월 18일 지침을 이런 사업 모델에 맞춰 더 풀이한 것이며, 같은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통하는 규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의 규제 틀은 남을 위해 가상화폐를 바꿔 주거나 보내 주는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자기 계정으로 채굴·투자하는 이용자는 빼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4.연표3건

1. 2013.03이정표3월18일 FinCEN 가상화폐 지침(FIN-2013-G001) 발표
2. 2013.05이정표국토안보부, 마운트곡스 미국 자회사 드월라 계좌 압류(무허가 송금업)
3. 2014.01이정표1월30일 채굴자·투자자 관련 행정해석 2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