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코인베이스 고객정보 소환

1.존 도 소환#

존 도 소환은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특정 활동을 한 집단을 대상으로 기록을 요구하는 절차로, IRS는 법원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다. 앞서 스위스 은행 UBS의 해외 계좌 조사에도 쓰였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11월 17일 IRS를 대신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승인을 신청했고,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월 30일 이를 승인했다. 대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코인베이스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미국 납세자 전부였고, 계정 개설 기록과 고객확인 자료, 거래 내역까지 포함했다. 법무부는 코인베이스의 잘못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존 코스키넌 IRS 청장은 "가상화폐 거래도 다른 재산 거래처럼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2.범위 축소와 법원 명령#

IRS가 소환에 나선 계기는 신고 자료였다. 포천에 따르면 IRS가 전자 신고서를 검색해 보니 2015년 비트코인 관련 손익을 신고한 사람은 802명뿐이었다. 코인베이스는 소환이 지나치게 넓다며 맞섰고, IRS는 대상을 한 해에 2만 달러어치 이상을 사고팔거나 주고받은 계정으로 줄였다. 콜리 판사는 2017년 11월 28일 좁혀진 소환을 따르라고 명령하면서 "코인베이스 이용자 가운데 가상화폐 이익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하려는 정당한 목적에 맞는다"고 썼다. 넘길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납세자 번호, 주소, 거래 일시·금액·종류, 거래 상대방과 계정 명세서로 한정했고, 여권 정보와 제3자 통신 기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대상이 최대 1만4,355개 계정, 거래 890만 건이라고 추산했다.

3.자료 제출과 경고 서한#

코인베이스는 2018년 2월 23일 고객 약 1만3천 명에게 21일 안에 계정 정보를 IRS에 넘긴다고 통보했다. IRS는 2019년 7월 26일 가상화폐 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 경고 서한(6173·6174·6174-A호)을 보내기 시작했다며 8월 말까지 1만 명 넘게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IRS는 대상자 명단을 "진행 중인 여러 준법 감시 활동"에서 얻었다고만 밝혔다.

4.하퍼 소송#

소환으로 기록이 넘어간 코인베이스 고객 제임스 하퍼는 IRS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가 수정헌법 4조와 5조가 보장하는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를 기각했고, 1순회 항소법원도 2024년 9월 24일 기각을 유지했다. 항소법원은 하퍼가 스스로 코인베이스에 넘긴 계정 정보에는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 코인베이스가 업무 기록으로 보관한 자료는 하퍼의 재산도 아니라고 봤다. 하퍼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고 코인베이스와 엑스(X) 등이 의견서를 냈지만, 대법원은 2025년 6월 30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연표5건

1. 2016.11규제11월30일 법원, IRS의 코인베이스 존 도 소환 승인
2. 2017.11규제11월28일 법원, 연 2만 달러 이상 거래 계정으로 좁혀 제출 명령
3. 2018.02이정표코인베이스, 고객 약 1만3천 명에게 정보 제출 통보
4. 2019.07규제IRS, 가상화폐 보유자 1만여 명에게 경고 서한 발송 시작
5. 2025.06규제연방대법원, 하퍼 사건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