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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지침"
title_en: "IRS Notice 2014-21"
aliases: ["IRS Notice 2014-21", "IR-2014-36", "IRS bitcoin property ruling",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2014", "IRS 가상화폐 지침", "IRS 고시 2014-21", "Notice 2014-21", "미국 가상화폐 과세 지침 2014", "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재산 판정", "비트코인은 재산 IRS"]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irs-notice-2014-21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irs-notice-2014-21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미국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지침”, 2026-11-17 수정, https://wiki.tokenpost.kr/w/irs-notice-2014-21"
updated: 2026-11-17T01:28:28.619+00:00
created: 2026-11-17T01:28:26.121555+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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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지침

미국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지침(IRS Notice 2014-21)은 미국 국세청이 2014년 3월 25일 내놓은 문답 16개짜리 고시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연방 세법상 통화가 아니라 재산으로 다룬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쓸 때마다 취득가와 처분 시점 가치의 차이가 손익으로 잡히게 됐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과세의 기본 틀이 된 문서로, 이후 국세청의 신고 안내와 단속도 이 원칙에 기대고 있다.

**다른 이름**: IRS Notice 2014-21 · IR-2014-36 · IRS bitcoin property ruling ·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2014 · IRS 가상화폐 지침 · IRS 고시 2014-21 · Notice 2014-21 · 미국 가상화폐 과세 지침 2014 · 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재산 판정 · 비트코인은 재산 IRS

**분류**: 사건

## 1. 통화인가 재산인가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irs-notice-2014-21#section-background)

2013년까지 미국에서 [비트코인](https://wiki.tokenpost.kr/w/bitcoin)의 세금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해 3월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가 가상화폐 거래소·관리자를 송금업자로 보는 [지침](https://wiki.tokenpost.kr/w/fincen-virtual-currency-guidance-2013)을 냈지만, 이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였고 세금과는 별개였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면 외화를 쓴 것처럼 볼지, 주식을 판 것처럼 볼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국세청은 2014년 3월 25일 보도자료 IR-2014-36과 함께 고시 2014-21을 냈다. 보도자료는 가상화폐가 어떤 환경에서는 "진짜" 통화처럼 쓰이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 지위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세법상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취급되며, 재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1][^2][^3]

## 2. 16개 문답에 담긴 내용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irs-notice-2014-21#section-contents)

보도자료가 꼽은 결론은 이렇다. 고용주가 가상화폐로 준 급여는 직원의 과세 소득이며, W-2 서식으로 신고하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와 급여세를 적용해야 한다. 독립 계약자나 다른 용역 제공자에게 가상화폐로 준 대가도 과세 대상이고 대개 자영업세 규칙이 적용되며, 지급인은 1099 서식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를 팔거나 교환해 생긴 손익의 성격은 그 가상화폐가 납세자에게 자본자산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가상화폐로 한 지급도 다른 재산으로 한 지급과 같은 범위에서 정보 신고 대상이다.

재산으로 본다는 것은 가상화폐로 물건을 살 때도 원칙적으로 취득했을 때와 쓸 때의 가치 차이를 손익으로 따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가진 사람에게는 주식과 비슷한 규칙이 생긴 셈이지만, 일상 결제 수단으로 쓰려는 사람에게는 거래마다 기록을 남겨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1][^2]

## 3. 이후의 단속과 보완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irs-notice-2014-21#section-after)

국세청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신고 누락을 쫓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 [존 도 소환장](https://wiki.tokenpost.kr/w/irs-coinbase-john-doe-summons-2016)을 법원에 청구했다. 2018년 3월에는 가상화폐 거래 신고를 상기시키는 안내(IR-2018-71)를 냈고, 같은 해 가상화폐 준수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9년 7월 26일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했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 서한(6173·6174·6174-A)을 보내기 시작했고, 8월 말까지 1만 명 넘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에서도 국세청은 고시 2014-21이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본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후 세입규칙 Rev. Rul. 2019-24와 문답(FAQ)을 내고, 하드포크를 겪은 가상화폐처럼 2014년 지침이 다루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3][^4][^1]

## 4. 연표

- **2014.03** (규제) 3월 25일 미국 국세청, 고시 2014-21로 가상화폐를 연방 세법상 재산으로 규정
- **2019.07** (규제) 7월 26일 국세청, 가상화폐 신고 누락 의심 납세자에게 안내 서한 발송 시작

## 각주

[^1]: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IR-2014-36)](https://www.irs.gov/newsroom/irs-virtual-currency-guidance) — 미국 국세청(IRS) · 2014-03-25
[^2]: [Notice 2014-21](https://www.irs.gov/pub/irs-drop/n-14-21.pdf) — 미국 국세청(IRS) · 2014-03-25
[^3]: [IRS has begun sending letters to virtual currency owners (IR-2019-132)](https://www.irs.gov/newsroom/irs-has-begun-sending-letters-to-virtual-currency-owners-advising-them-to-pay-back-taxes-file-amended-returns-part-of-agencys-larger-efforts) — 미국 국세청(IRS) · 2019-07-26
[^4]: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 미국 국세청(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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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미국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지침”, 2026-11-17 수정, https://wiki.tokenpost.kr/w/irs-notice-2014-21
원문: https://wiki.tokenpost.kr/w/irs-notice-2014-21
최종 수정: 2026-11-17T01:28:28.6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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