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1.개요

성일종은 1963년 4월 12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영학과를 마쳤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공학 박사를 받았다.

충남 서산시·태안군에서 세 번 당선됐다. 제20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21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2대는 2024년부터 국민의힘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당직으로는 2016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4년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지냈다. 상임위에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정책위의장 시기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정책과 입법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자리다. 성일종이 이 자리에 있던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가상자산 관련 법과 세제가 국회에서 두 갈래로 처리됐다.

하나는 과세다. 202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의결했다. 연 250만 원 공제와 20% 세율은 그대로 남았다.

다른 하나는 이용자 보호다.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지났고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두 사안 모두 여야 합의가 필요한 안건이어서 정책위의장 자리가 협의의 한 축이었다.

3.과세 유예의 반복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그 뒤로도 한 차례 더 밀렸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6년에는 성격이 다른 법안이 여럿 나왔다. 송언석은 3월 19일 과세 근거 자체를 삭제하는 안을, 정성국은 8월 10일 시행일을 2030년으로 미루는 안을, 김상훈 등 12명은 8월 28일 2029년으로 미루는 안을 냈다. 자세한 경과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서에 있다.

4.연표3건

1. 2016.05이정표제20대 국회의원 당선(충남 서산시·태안군)
2. 2022이정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취임
3. 2024이정표국민의힘 사무총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