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에어폭스·패러곤 ICO 제재

사건표준

SEC Airfox and Paragon ICO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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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 SEC Airfox and Paragon ICO settlements · AirFox Paragon ICO penalties · CarrierEQ Airfox SEC order · ICO 등록 위반 첫 제재금 · SEC Airfox settlement · SEC Paragon settlement · 에어폭스 SEC 제재 · 에어폭스 패러곤 합의 · 패러곤 코인 SEC

SEC 에어폭스·패러곤 ICO 제재(SEC Airfox and Paragon ICO settlements)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8년 11월 16일 2017년에 ICO를 한 에어폭스(Airfox)와 패러곤(Paragon) 두 회사와 증권 등록 위반 혐의로 합의한 사건이다. 사기 혐의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것만으로 민사 제재금을 매긴 첫 사례로, 두 회사는 각 25만 달러를 내고 투자자에게 환불을 제안하며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SEC는 같은 날 직원 성명을 내 등록하지 않은 ICO를 바로잡는 길을 제시했다.

1.두 회사의 ICO#

SEC 발표에 따르면 두 회사는 모두 SEC가 2017년 DAO 보고서에서 ICO도 증권 발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에 ICO를 했다. 보스턴의 스타트업 에어폭스(법인명 CarrierEQ)는 약 1,500만 달러어치의 디지털 자산을 모았다. 신흥국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서 광고를 보면 토큰을 받고, 그 토큰을 모바일 데이터로 바꾸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온라인 기업 패러곤은 약 1,200만 달러어치를 모아 대마초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붙이고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두 회사 모두 연방 증권법에 따라 ICO를 등록하지 않았고 면제 요건에도 맞지 않았다. SEC는 두 토큰 판매가 ICO 투자자가 발행사의 노력에 기대 이익을 바라는 “투자계약”, 곧 하위 테스트상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사에는 매사추세츠주 증권국이 도왔다.

[1][2]

2.제재금과 환불·등록 의무#

SEC는 두 회사에 각 25만 달러의 제재금을 매겼다. 두 회사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명령에 동의했다. 제재금보다 무거운 부분은 뒷수습 의무였다. 두 회사는 1933년 증권법 12조(a)에 따라 토큰 구매자에게 산 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환불을 제안해야 했다. 또 토큰을 1934년 증권거래법 12조(g)에 따른 증권으로 등록하고 최소 1년 동안 SEC에 정기 보고서를 내야 했다. 로펌 프로스카우어는 이것이 사기나 허위 설명 혐의 없이 등록 위반만으로 ICO 발행사에 민사 제재금을 매긴 첫 사례라고 정리했다.

SEC 집행국 공동국장 스테퍼니 어배키언은 “ICO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기존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공동국장 스티븐 페이킨은 이 명령이 ICO를 한 기업이 증권법을 따르려 할 때 본보기가 된다고 했다.

[3][4][5]

3.먼치 사건과의 차이, 같은 날 직원 성명#

SEC는 이 사건을 2017년 12월 먼치 사건과 견줬다. 먼치는 토큰을 나눠 주기 전에 판매를 멈추고 곧바로 돈을 돌려줘 제재금 없이 끝났다. 에어폭스와 패러곤은 판매를 마치고 토큰이 이미 유통된 뒤였기 때문에 제재금과 등록 의무를 함께 받았다.

같은 날 SEC의 기업재무국, 투자관리국, 거래시장국은 「디지털 자산 증권의 발행과 거래에 관한 성명」을 함께 냈다. 로펌 데커트는 이 성명이 두 사건을 등록하지 않은 ICO를 바로잡는 길잡이로 제시하고, 디지털 자산 증권을 다루는 플랫폼과 펀드에도 기존 증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되풀이했다고 정리했다. 이후 SEC는 텔레그램, 블록원(EOS) 등 대형 ICO에도 등록 위반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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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표2건

  1. 2017이정표에어폭스·패러곤, 2017년 DAO 보고서 이후 등록 없이 ICO 진행(에어폭스 약 1,500만 달러어치, 패러곤 약 1,200만 달러어치)
  2. 2018.11규제11월 16일 SEC, 두 회사에 각 25만 달러 제재금·환불 제안·토큰 증권 등록 명령, 같은 날 디지털 자산 증권 직원 성명

각주

  1. [1]Two ICO Issuers Settle SEC Registration Charges, Agree to Register Tokens as Securities — sec.gov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 [2]SEC Staff Releases Statement on 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and Trading and Provides Guidance on Resolving Unregistered ICOs — dechert.com · 데커트
  3. [3]Two ICO Issuers Settle SEC Registration Charges, Agree to Register Tokens as Securities — sec.gov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4. [4]Airfox and Paragon Settle with SEC for Unregistered ICOs — proskauer.com · 프로스카우어 로즈
  5. [5]The SEC Nails Two ICO Sellers Over Unlicensed Securities — fortune.com · 포천
  6. [6]Two ICO Issuers Settle SEC Registration Charges, Agree to Register Tokens as Securities — sec.gov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7. [7]SEC Staff Releases Statement on 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and Trading and Provides Guidance on Resolving Unregistered ICOs — dechert.com · 데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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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SEC 에어폭스·패러곤 ICO 제재”, 2026-11-21 수정, https://wiki.tokenpost.kr/w/sec-airfox-paragon-ico-penaltie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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