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먼치 토큰 판매 중지 명령

1.먼치와 MUN 토큰#

먼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상장 회사로, 2015년 말부터 만든 아이폰용 음식 리뷰 앱을 2017년 2분기에 내놓았다. 회사는 앱을 키울 자금을 모으려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MUN 토큰 5억 개를 만들고, 2017년 10월 1일쯤 ICO 계획을 알렸다. 백서에 따르면 이 중 2억2,500만 개를 팔아 이더로 약 1,500만 달러를 모으고, 나머지 2억7,500만 개는 회사가 보유할 계획이었다. 먼치는 리뷰를 쓴 이용자에게 MUN으로 보상하고, 식당이 MUN으로 광고비를 내며, 식당에서 MUN으로 음식값을 치르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판매는 10월 31일 시작됐고 1 이더나 0.05 비트코인으로 4,500 MUN을 살 수 있었다.

2.판매 방식#

SEC 명령서는 먼치가 토큰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판매에 이용했다고 적었다. 백서에는 이용자가 늘수록 MUN 가치가 오른다는 순환 도표가 실렸고, 식당이 광고비를 낼 때 MUN 일부를 소각하면 남은 토큰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10월 30일 블로그 글은 "이용자가 늘수록 MUN 토큰은 더 가치 있어질 것"이라고 했고, 회사는 판매 종료 30일 안에 미국 거래소 한 곳 이상에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는 "ICO 가격 대비 199% 수익"이라는 문구와 함께 외부 홍보 영상을 걸었다. 홍보 대상도 앱 이용자나 식당이 아니라 비트코인토크 같은 투자자 포럼이었고, 300명 넘는 사람이 토큰을 받는 대가로 홍보글을 쓰거나 판매 문서를 한국어·러시아어 등으로 옮겼다.

3.판매 중단과 명령#

판매 이틀째인 11월 1일 SEC 직원이 연락하자 먼치는 몇 시간 만에 판매를 멈췄다. 그때까지 약 40명이 약 200 이더를 냈는데, 회사는 토큰을 하나도 넘기지 않은 채 판매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줬다. SEC는 12월 11일 명령에서 MUN 토큰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호위(Howey) 판례가 말하는 투자계약, 곧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구매자가 먼치의 노력으로 토큰 가치가 오르기를 합리적으로 기대했다는 이유였다. 먼치가 등록 없이 증권을 팔아 증권법 5조(a)와 5조(c)를 어겼다고 보고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신속한 시정과 협조를 고려해 민사 벌금은 물리지 않았다. 먼치는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

4.유틸리티 토큰 논리의 한계#

먼치 백서는 2017년 7월 SEC가 낸 다오 보고서를 언급하며 '호위 분석'을 거쳤고 "현재 설계로는 MUN 유틸리티 토큰 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걸릴 위험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SEC는 백서에 그런 분석이 실제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령서는 토큰에 실제 쓰임새가 있더라도 증권일 수 있으며, 증권인지는 '유틸리티 토큰' 같은 이름이 아니라 거래의 경제적 실질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은 성명에서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부르거나 쓰임새를 넣는다고 해서 증권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5.연표3건

1. 2017.10투자10월1일쯤 먼치 ICO 발표, 10월31일 MUN 토큰 판매 시작
2. 2017.11규제11월1일 SEC 직원 연락 뒤 판매 중단·약 200 이더 반환
3. 2017.12규제12월11일 SEC, 먼치에 미등록 증권 공모 중지 명령(벌금 없음)·클레이턴 위원장 ICO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