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심사
사건표준Korea Blockchain Association self-regulation review
다른 이름 Korea Blockchain Association self-regulation review · KBA self-regulation review 2018 · Korea Blockchain Association self-regulation · Korean crypto exchange self-regulation ·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 블록체인협회 1차 자율규제 심사 ·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심사(Korea Blockchain Association self-regulation review)는 법적 규제가 없던 2017~2018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만든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자기자본·예치금 보관·보안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2018년 7월 11일 회원 거래소 12곳을 심사해 모두 통과시킨 일이다. 현장 실사 없이 서면과 인터뷰로만 심사했고, 한 달 전 해킹을 당한 빗썸도 통과해 "반쪽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1.2017년 12월의 자율규제안#
2017년 말 국내 가상화폐 거래는 크게 늘었지만 거래소를 직접 규율하는 법은 없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2017년 12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준비위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14곳이 참여하고 있었다.
안에 따르면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과 금융회사에 준하는 정보보안 체계를 갖춰야 했다.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맡기고, 가상화폐는 70%를 인터넷과 끊긴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기로 했다. 입출금은 본인 확인을 거친 계좌 1개로만 하고, 이를 위해 광주·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은행이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에 협력한다고 알려졌다. 신규 코인 상장 절차 공개,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임직원 불공정 거래 금지,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도 담겼다. 김진화 준비위 공동대표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제명된 거래소에는 은행이 가상계좌를 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심사와 전원 통과#
협회는 2018년 2월 5일 자율규제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심사 항목과 절차를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월에는 23곳이 심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4월에는 14곳으로 줄었고, 이후 2곳이 더 빠져 실제로 자료를 낸 곳은 12곳이었다. 헤럴드경제는 에스코인·코미드·한국암호화폐거래소가 보안 수준이 아직 부족하다며 스스로 빠졌고, 네오프레임은 추가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심사는 5월부터 진행됐다. 일반 심사는 자기자본, 자산 관리 방법과 공지, 코인 상장 절차, 콜드월렛 70% 이상 보유, 시세조종·내부자거래 금지 등 28개 항목을 서면으로 따졌고, 보안 심사는 거래소 보안 담당자를 네 차례 인터뷰했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7월 11일 은행회관에서 12곳이 모두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디지털거래소(DEXKO), 네오프레임,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코리아다. 12곳 가운데 9곳은 자료가 부족해 인터뷰를 거듭하느라 발표가 두 달 늦어졌다. 전 위원장은 "운전면허를 내준다고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고 수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2][3][4][5]3."반쪽 심사" 논란#
발표 직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한 달 사이 코인레일이 약 400억 원, 빗썸이 약 190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해킹당했는데(코인레일 해킹, 빗썸 해킹), 빗썸도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코인레일은 협회 회원사가 아니었다. 협회는 거래소별 보안 수준에 편차가 있다고 하면서도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과 세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장 실사도 없었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는 소스코드까지 점검하는 거래소와 웹 화면만 점검하는 거래소가 똑같이 "정기 점검을 한다"고 답할 수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협회가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에서 권한을 받아 함께 현장 검사를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8월 정관을 바꿔 기준 미달 거래소를 회원으로 받지 않고 2차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심사를 통과한 코인제스트는 이듬해 8월 고객 원화 출금을 막았다(코인제스트 출금 중단 사태). 거래소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는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생겼다.
[6][7][8]4.연표2건
- 2017.12규제12월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자기자본 20억 원·콜드월렛 70% 등 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
- 2018.07규제7월 11일 1차 자율규제 심사 결과 발표, 빗썸·업비트 등 12곳 전원 통과, 실효성 논란
각주
- [1]블록체인협회, 자기자본 20억 이상 등 가상화폐 자율규제안 마련 — v.daum.net · 쿠키뉴스
- [2]한국블록체인협회, 제1차 자율규제심사 결과 발표..빗썸·업비트 등 12곳 통과 — v.daum.net · 쿠키뉴스
- [3]빗썸 등 12곳 블록체인協 자율규제심사 '전원통과'..부실 논란(종합) — v.daum.net · 연합뉴스
- [4]빗썸·업비트 등 12곳, 블록체인협회 1차 자율규제 심사 통과 — v.daum.net · 헤럴드경제
- [5]해킹 시달린 빗썸 문제 없다니..블록체인協 자율규제안 '도마'에 — v.daum.net · 헤럴드경제
- [6]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자율규제 심사 실효성 논란 — v.daum.net · 머니투데이
- [7]빗썸 등 12곳 블록체인協 자율규제심사 '전원통과'..부실 논란(종합) — v.daum.net · 연합뉴스
- [8]해킹 시달린 빗썸 문제 없다니..블록체인協 자율규제안 '도마'에 — v.daum.net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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