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제스트 출금 중단 사태

1.두 달 만의 상위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2018년 6월 문을 열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자본금 10억 원 이하 거래소가 흔하던 때 40억 원을 유치했고, 해킹 사고가 잇따르던 시기에 보안을 앞세워 사전 가입자 15만 명을 모았다. 게임사 한빛소프트가 대주주로 투자했다. 한국경제는 코인제스트가 한때 일일 거래량 국내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고, 회사는 2017년 12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자율규제안을 통과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개장 때 시스템 개발에 자본금 40억 원을 모두 썼고, 2018년 말 5,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대규모 투자 유치는 무산됐고 가상자산 침체기로 거래가 줄었다.

2.에어드롭 오류와 세금#

2019년 1월 18일 오후 6시 30분께 코인제스트는 WGT 토큰 거래 참여자 일부에게 에어드롭을 하다 입력 실수로 다른 암호화폐까지 지급했다. 원래는 WGT 3만 개를 나눠 줄 계획이었다. 회사는 거래를 멈추고 다음 날 새벽 5시께 재개했는데, 그사이 회원 10여 명이 6억 원어치 출금을 시도했고 당일 3억 원어치가 돌아왔다.

코인제스트는 2019년 8월부터 "차세대 거래 플랫폼 구축"을 이유로 원화 출금을 막았다. 11월 서울경제 디센터가 확인한 결과 플랫폼은 이미 완성됐고, 회사 임원은 자금난 때문에 출금을 재개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전년에 고객에게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 원의 세금을 냈고, 다른 거래소 넥시빗에 약 10억 원을 빌려준 일도 자금난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한국일보는 세금을 35억 원으로 적었다). 12월에는 고객에게 문자로 예치금을 거래소에 빌려준 것으로 하는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해, 횡령 수사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3."예치금을 따로 둘 의무는 없었다"#

이용자들은 2019년 12월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사기 고발 건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코인제스트는 피해자 974명의 예치금 약 68억 원을 직원 급여와 세금, 사무실 임차료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은 2022년 11월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용 약관에 비춰 대표가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재산과 엄격히 분리해 거래 목적으로만 써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024년 무죄를 선고했다. 고객과 맺은 계약의 핵심은 수수료를 받고 거래 서비스를 주는 것이며, 예치금을 분리해 특정 용도로만 쓰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회 자율규제안은 사업자 단체의 내부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전 대표는 앞서 별도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도 2021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24년 6월 상고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하도록 정했지만, 과거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4.연표5건

1. 2018.06이정표코인제스트 거래소 개장
2. 2019.01사건1월 18일 WGT 에어드롭 중 다른 코인까지 잘못 지급, 거래 일시 중단
3. 2019.08사건원화 출금 중단 시작(11월 자금난 인정, 12월 이용자 고소)
4. 2022.11이정표서울남부지법,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징역 4년 선고
5. 2024.06이정표항소심 무죄 선고 뒤 검찰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