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골드 기소 사건

1.금으로 뒷받침한다는 인터넷 화폐#

와이어드에 따르면 종양내과 의사였던 더글러스 잭슨은 1996년 초부터 낮에는 진료를 하고 밤에는 새 전자 화폐의 서버 프로그램을 짰다. 이골드는 계좌 잔액을 금·은 같은 귀금속 무게 단위로 표시하고, 운영사 골드앤실버리저브(Gold & Silver Reserve)가 실물 금을 보관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외부 환전상을 거쳐 각국 통화를 이골드로 바꾼 뒤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서나 다른 계좌에 보낼 수 있었다. 법무부의 2007년 기소 발표문은 계좌를 열 때 유효한 이메일 주소 하나만 요구했고 다른 연락처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피싱 공격으로 흔들렸던 사업은 2004년 9월 되살아났고, 1년 뒤 계좌는 165개국 약 350만 개로 늘었다. 전성기의 이골드는 런던과 두바이 은행 금고에 둔 금 3.8톤을 뒷받침 자산으로 내세웠다.

2.2007년 기소#

2007년 4월 24일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은 이골드, 골드앤실버리저브, 더글러스 잭슨, 그의 동생 리드 잭슨, 공동 창업자 배리 다우니를 기소했다. 혐의는 자금세탁 공모, 무면허 송금업 운영 공모, 연방법 위반 무면허 송금업 운영, D.C. 법 위반 무면허 송금 네 가지였다. 공소장은 1999년부터 2005년 12월 사이 피고인들이 아동 착취, 신용카드 사기, 투자 사기로 번 돈인 줄 알면서 자금 이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기소 뒤 자산 처분을 막는 명령과 함께 계좌 58개 이상에 대한 압수영장 24건을 받아 냈다. 더레지스터가 전한 공소 내용에 따르면 직원들이 고객 기록에 '아동 포르노', '사기꾼', '카드 사기' 같은 메모를 남긴 일이 여러 번 있었고, 회사는 실제로는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수사기관 영장을 버뮤다 주소로 보내게 했다. 잭슨은 기소 직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3.유죄 인정과 선고#

법무부는 2008년 7월 21일 이골드와 골드앤실버리저브가 자금세탁 공모와 무면허 송금업 운영 공모에 대해, 더글러스 잭슨이 자금세탁 공모와 무면허 송금업 운영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리드 잭슨과 다우니는 D.C. 법상 무면허 송금업 중죄를 인정했다. 두 회사는 175만 달러 몰수에 합의했고, 송금업자로 등록하고 실명 확인·의심거래 보고 체계를 갖춘 뒤 국세청(IRS)의 은행비밀법 담당 부서 감독을 받기로 했다. 모든 거래가 실물 금으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할 감사인도 두기로 했다. 잭슨은 블로그에 범죄 악용이 '계좌 생성 논리의 설계 결함' 때문이었다고 쓰고 신규 계좌 개설을 멈췄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그는 2008년 11월 징역형 대신 가택연금과 전자감시 6개월을 포함한 보호관찰 36개월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4.이후의 의미#

와이어드는 2009년 기사에서 잭슨이 규정을 지키는 사업으로 이골드를 되살리려 했지만, 나이지리아·러시아·우크라이나 같은 고위험 국가 이용자의 거래는 막아 둔 상태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유죄 인정 발표에서 등록과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실상 익명으로 이골드를 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등록·실명 확인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이 논리는 비트코인 시대에도 이어졌다. 2013년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가상화폐 지침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리자를 송금업자로 분류했고, 이듬해 찰리 슈렘 사건에서도 무면허 송금업 관련 혐의가 쓰였다. 비트코인 이전의 다른 전자 화폐 실험으로는 데이비드 차움이 세운 디지캐시가 있었다(디지캐시 파산).

5.연표4건

1. 1996설립더글러스 잭슨이 금 기반 인터넷 화폐 이골드 개발 시작
2. 2007.04규제4월24일 연방 대배심이 이골드·운영사·경영진 3명 기소
3. 2008.07규제7월21일 회사와 경영진 유죄 인정, 175만 달러 몰수 합의
4. 2008.11규제더글러스 잭슨에게 보호관찰 36개월·사회봉사 300시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