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슈렘 비트인스턴트 사건

1.비트인스턴트와 BTCKing#

비트인스턴트는 뉴욕에 있던 비트코인 환전 업체로, 신원 정보를 내지 않고도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윙클보스 형제가 투자했다. 슈렘은 이 회사 최고경영자였고, 2011년 8월 무렵부터 회사가 문을 닫은 2013년 7월 무렵까지 자금세탁방지 법규 준수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도 겸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로버트 파이엘라는 2011년 12월 무렵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크로드에서 'BTCKing'이라는 이름으로 장외 환전소를 운영했다. 실크로드에서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은 비트코인뿐이었다. 파이엘라는 실크로드 이용자의 주문을 받으면 비트인스턴트로 비트코인을 사서 웃돈을 붙여 넘겼다.

2.체포와 혐의#

슈렘은 2014년 1월 26일 뉴욕 JFK 공항에서, 파이엘라는 다음 날 플로리다주 케이프코럴 자택에서 체포됐다. 1월 27일 공개된 27쪽 분량의 고소장은 두 사람에게 자금세탁 공모와 무면허 송금업 운영 혐의를, 슈렘에게는 의심거래 보고 고의 누락 혐의를 더했다. 검찰은 슈렘이 실크로드가 마약 거래 사이트임을 알았고 직접 마약을 사기도 했으며, 파이엘라의 사업을 알면서도 수익원으로 붙잡아 두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파이엘라 주문을 직접 처리하고 대량 거래에 할인을 해 줬다. 재무부에 의심거래 보고를 한 건도 내지 않았고,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제한을 피해 가도록 도왔다. NBC뉴스는 고소장에 두 사람이 2012년 말 갈라졌고 파이엘라가 몇 달 뒤 슈렘 없이 실크로드 영업을 이어 갔다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3.유죄 인정과 선고#

슈렘과 파이엘라는 2014년 9월 제드 레이코프 연방판사 앞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슈렘이 인정한 혐의는 무면허 송금업 방조였다. 검찰은 두 사람이 실크로드 이용자를 위해 100만 달러 가까운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줬다고 밝혔다. 12월 19일 레이코프 판사는 슈렘에게 징역 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쓰인 자금에 해당하는 95만 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판사는 "슈렘이 여러 달에 걸쳐 심각한 위법임을 알면서 고의로, 어느 정도는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마약 거래를 돕는 일에 관여했다는 데 의문이 없다"고 말했다. 파이엘라는 2015년 1월 20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의미#

슈렘은 체포 직전 마이애미 북미 비트코인 콘퍼런스 연사 명단에서 갑자기 빠질 만큼 업계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2013년 10월 실크로드가 폐쇄되고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가 체포된 뒤, 수사는 실크로드 이용자에게 비트코인을 대 준 환전 사업자로 이어졌다. 검찰은 비트인스턴트가 재무부에 송금업자로 등록해 놓고도 준법감시인이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사건은 환전 업체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는 금융 사업자로 다뤄진다는 점을 업계에 각인시켰다. 같은 해 뉴욕주가 비트라이선스 도입을 추진하던 무렵의 일이다.

5.연표4건

1. 2014.01규제1월26일 슈렘 JFK 공항 체포, 27일 파이엘라 체포·고소장 공개
2. 2014.09규제슈렘·파이엘라 유죄 인정
3. 2014.12규제12월19일 슈렘 징역 2년·95만 달러 몰수 선고
4. 2015.01규제1월20일 파이엘라 징역 4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