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비트라이선스 도입

사건표준

New York Bit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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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 New York BitLicense · 23 NYCRR Part 200 · BitLicense · NYDFS BitLicense · 뉴욕 비트라이선스 · 뉴욕주 가상화폐 사업자 인가 · 비트라이선스

뉴욕 비트라이선스 도입(New York BitLicense)은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이 2015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별도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제를 만든 일이다. 가상자산 업종만을 겨냥한 미국 첫 포괄적 주 단위 인가 제도로 꼽히며, 시행 직후 크라켄 등 여러 업체가 뉴욕에서 철수했다.

1.1년 걸린 규칙 만들기#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초대 감독관 벤저민 로스키는 2014년7월17일 비트라이선스 초안을 공개했다. 뉴욕 주민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보관·전송·교환·발행하는 사업자는 인가를 받고 자본금, 자금세탁 방지,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요건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업계 의견을 받아 2015년2월 수정안이 나왔다. 로스키는 2015년6월3일 워싱턴에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소프트웨어를 고칠 때마다 당국 승인을 받게 하던 조항을 없앴다. 로스키는 이 자리에서 "사소한 앱 업데이트까지 세세하게 관리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애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가 요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면제나 신생 업체 유예 기간은 들어가지 않았다. 규정은 2015년8월8일 시행됐다.

[1][2]

2.떠난 업체와 받은 업체#

시행 무렵 적어도 10곳의 비트코인 업체가 뉴욕 영업을 접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를 '비트코인 대탈출'이라고 불렀다. 크라켄은 2015년8월 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뉴욕 주민에게 서비스를 끊었다. 첫 인가는 2015년9월22일 서클(Circle)이 받았다. 당시 감독관 대행 앤서니 알바니즈는 "첫 비트라이선스 발급은 가상화폐 산업의 장기 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이후 2016년 리플 계열사, 2017년 코인베이스 등이 인가를 받았다. 제미니와 팍소스는 비트라이선스 대신 뉴욕주 신탁회사 인가를 받는 길을 택했다.

[3][4][5]

3.연표5건

  1. 2014.07규제7월17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비트라이선스 초안 공개
  2. 2015.06규제6월3일 벤저민 로스키 감독관, 최종안 발표
  3. 2015.08규제8월8일 시행, 크라켄 등 뉴욕 영업 중단
  4. 2015.09이정표9월22일 서클, 첫 비트라이선스 취득
  5. 2017.03이정표코인베이스, 비트라이선스 취득

각주

  1. [1]New York Releases Final BitLicense — coindesk.com · CoinDesk
  2. [2]BitLicense — en.wikipedia.org · Wikipedia
  3. [3]BitLicense — en.wikipedia.org · Wikipedia
  4. [4]First BitLicense application approved by NYDFS — paymentsdive.com · Payments Dive
  5. [5]New York Just Announced the Final Details of the BitLicense — reason.com ·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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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뉴욕 비트라이선스 도입”, 2026-10-03 수정, https://wiki.tokenpost.kr/w/new-york-bitlicens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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