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 경영진 구속 사건

1.배경#

코인네스트는 당시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이어 국내 5~6위권으로 알려진 거래소였다. 2018년 1월 가상화폐 실명거래제가 도입됐지만 코인네스트는 앞선 4곳과 달리 은행에서 실명 가상계좌를 받지 못해 회사 법인 계좌로 고객 돈을 받아 별도 장부로 관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18년 1월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하다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찾아 수사기관에 넘겼다(2018년 정부 규제 파동).

2.압수수색과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018년 3월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를 확보했고, 4월 4일 김 대표 등 4명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4월 7일 새벽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법인 계좌의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나 임원 명의 개인 계좌로 옮겼다고 봤다. 김 대표와 임원들은 같은 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달 뒤 검찰은 같은 부서에서 업비트도 압수수색했다(업비트 운영진 사기 혐의 재판).

3.재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18년 10월 18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전산상으로 충전하고 고객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행위를 사기로 인정했다. 이렇게 허위로 거래된 가상화폐는 약 450억원어치였고, 김 대표 등은 이 가운데 336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영진의 지위를 이용해 시장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빼돌린 돈이 반환되거나 몰수돼 피해 상당 부분이 복구된 점을 고려했다. 김 대표는 2018년 2월 한 코인 발행사로부터 상장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비트코인 110개와 그 코인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1심은 2019년 9월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2심은 비트코인 수수도 인정해 2020년 7월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늘렸으며, 대법원은 2021년 1월 이를 확정했다.

4.폐업과 의미#

대표 체포 뒤 코인네스트의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회사는 2019년 4월 16일 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4월 30일 거래를 멈췄으며 이용자들에게 6월 30일까지 자산을 찾아가라고 공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체포와 재판을 거치며 국내 사업에 회의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장 대가 사건에서 김 대표가 국내 거래 규모 4위에 이르는 거래소를 직접 세워 운영하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했는데도 검증되지 않은 코인의 상장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은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가 실제 보유 자산과 맞는지, 상장 심사가 공정한지를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국내 거래소 형사사건의 초기 사례로 남았다.

5.연표5건

1. 2018.03이정표서울남부지검,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 압수수색
2. 2018.04이정표4월7일 김익환 대표 등 4명 구속, 거래소 임직원 첫 구속
3. 2018.10이정표10월18일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
4. 2019.04이정표4월16일 서비스 종료 발표, 4월30일 거래 종료
5. 2021.01이정표1월14일 대법원, 상장 대가 사건 징역 1년6개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