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1.개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권한과 감독 체계를 정하려는 입법안이다. 법안 번호는 H.R.3633, 정식 명칭은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이다. 흔히 '시장구조 법안'으로 불린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같은 토큰이라도 성격과 유통 방식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판단이 엇갈릴 수 있었다. 어느 기관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자는 등록 경로도, 지켜야 할 의무도 알 수 없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 불확실성을 법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다.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을 다뤘다면, 클래리티 법안은 그 밖의 디지털자산 전반과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중개업자의 규제 틀을 다룬다.

2.법안의 내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보고서는 이 법안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에 대한 CFTC 의 관할과 투자계약에 관한 SEC 의 권한을 나누는 법안으로 설명한다. 자산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감독 기관과 적용 규칙이 달라진다.

법안에는 CFTC 의 역할 확대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등록·거래 규칙 마련이 함께 담겼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는 조항이 계속 손질됐다.

2026년 9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개한 수정안은 디파이 프로토콜의 통제권 보유 여부로 규제 대상을 가른다. 관리 키, 거래 중단 장치, 코드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누군가 쥐고 있는 프로토콜은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로 분류돼 다른 시장 참여자처럼 CFTC 에 등록해야 한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 통제권이 남아 있는지가 기준이다. 같은 수정안은 디파이 예외 조항의 적용 대상을 현물 또는 현금성 디지털상품 거래로 좁혀,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이 그 조항을 근거로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신용조합의 디지털자산 취급 권한을 정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다.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와 그 뒤 절차는 아래 '입법 경과'에 적었다.

3.입법 경과#

법안은 2025년 5월 하원에 발의됐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는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로 회부됐고, 상원 은행위원회가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 절차는 더 더뎠다.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2026년 8월 8일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클로처(cloture)를 신청했고, 상원 일정에는 2026년 9월 15일 오후 2시 15분(미국 동부시간) 그 클로처 표결이 잡혔다.

클로처는 상원에서 토론을 끝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지를 묻는 장치로,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법안의 최종 통과를 결정하는 표결이 아니다. 클로처가 가결되더라도 본문 심사와 수정안 논의가 이어지고, 상원이 문안을 고치면 하원과 다시 조율해야 한다.

3.1.2026년 9월 15일 클로처 부결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클로처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상원 기록표결 234호). 필요한 60표에 11표 모자랐다. 법안 본문을 놓고 찬반을 가린 표결이 아니므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같은 날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이 표결을 다시 묻는 재심의 동의(motion to reconsider)를 냈다. 재심의 동의가 남아 있어 상원은 절차를 처음부터 밟지 않고 같은 표결을 다시 부칠 수 있다. 미국 의회 기록상 2026년 10월 5일 현재 9월 15일 이후의 상원 조치는 없고, 법안은 상원 일반 일정표(Calendar No. 423)에 올라 있다.

3.2.새 의회로 자동 이월되지 않는다

현 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의회로 넘어가지 않는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시작하므로, 그때까지 끝내지 못하면 클래리티 법안은 발의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는 의회 구성을 바꾸지만 이 절차와는 별개다.

4.쟁점#

상원에서 남은 쟁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윤리·이해충돌: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의 디지털자산 발행·보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60표를 모으려면 이 조항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당 쪽에서 꾸준히 나왔다.
• 불법 금융 대응: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를 막을 장치를 어느 수준까지 넣을 것인가.
•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마크 워너(Mark Warner)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이 제시한 문안이 "미흡하다"며 이 조항들의 보강을 요구했다.
• 스테이블코인 보상: 2026년 9월 14일 공개된 상원 초안 제10404조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이자·수익과,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기능적으로 동등한 보상을 제한한다. 실제 활동이나 거래에 따른 보상은 일괄 금지하지 않았다. 미국은행협회 등은 예금 이탈과 대출 위축을 주장했고, USD코인 보상을 운영하는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성장과 지역은행 예금 감소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이 없다고 맞섰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수익 금지로 늘어나는 은행 대출을 기본 가정에서 21억달러(전체 대출의 0.02%)로 추정했는데, 실제 집계가 아닌 모형 추정치다.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은 9월 16일 초안이 잔액 보상 우회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며 최종 표결 전 수정을 요구했다.
• 상원 농업위원회 문안 반영: CFTC 를 관할하는 농업위원회의 안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를 114개가 넘는 조항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법안 밖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2026년 8월 규칙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입법이 여전히 필수"라고 밝혔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도 법안을 지지했다. 반대로 아서 헤이스 비트멕스 공동창업자는 제도권 편입이 비트코인의 탈중앙성과 충돌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의미와 전망#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명확한 규칙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길을 넓힌다고 본다. 미국 안에서 토큰화 주식 같은 상품이 정식으로 나올 기반이 마련된다는 기대도 함께 거론된다.

동시에 법안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네이트 게라치(Nate Geraci) ETF 스토어 총재는 2026년 9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SEC 와 CFTC 가 기존 권한만으로도 규칙 제정을 이어 갈 수 있다며, 법안의 역할은 그 흐름을 앞당기고 정책이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처리 일정은 빠듯하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하원의 남은 입법일이 많지 않아, 상원이 문안을 고칠 경우 양원 조율에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상원 절차 표결은 2026년 9월 15일 49대50으로 부결됐고, 10월 5일 현재 재표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토큰포스트가 인용한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상원 잠정 일정표는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를 주 활동 기간으로 잡았고, 중간선거일은 11월 3일이다.

법안과 별도로 SEC 는 2026년 9월 17일 토큰화 증권 거래소와 요건을 갖춘 일부 유동성 공급자에게 거래소·딜러 등록 의무를 조건부로 면제하는 명령을 냈다. 대상이 특정 거래 형태로 한정돼 있어 디지털자산 전반의 관할을 정하려는 이 법안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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