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1.개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권한과 감독 체계를 정하려는 입법안이다. 법안 번호는 H.R.3633, 정식 명칭은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이다. 흔히 '시장구조 법안'으로 불린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같은 토큰이라도 성격과 유통 방식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판단이 엇갈릴 수 있었다. 어느 기관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자는 등록 경로도, 지켜야 할 의무도 알 수 없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 불확실성을 법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다.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을 다뤘다면, 클래리티 법안은 그 밖의 디지털자산 전반과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중개업자의 규제 틀을 다룬다.

2.법안의 내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보고서는 이 법안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에 대한 CFTC 의 관할과 투자계약에 관한 SEC 의 권한을 나누는 법안으로 설명한다. 자산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감독 기관과 적용 규칙이 달라진다.

법안에는 CFTC 의 역할 확대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등록·거래 규칙 마련이 함께 담겼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는 조항이 계속 손질됐다.

2026년 9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개한 수정안은 디파이 프로토콜의 통제권 보유 여부로 규제 대상을 가른다. 관리 키, 거래 중단 장치, 코드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누군가 쥐고 있는 프로토콜은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로 분류돼 다른 시장 참여자처럼 CFTC 에 등록해야 한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 통제권이 남아 있는지가 기준이다. 같은 수정안은 디파이 예외 조항의 적용 대상을 현물 또는 현금성 디지털상품 거래로 좁혀,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이 그 조항을 근거로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신용조합의 디지털자산 취급 권한을 정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다.

미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의 다음 논의 단계 진행 여부를 49-50으로 표결했으며,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미국 상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을 다음 절차로 넘기기 위한 표결을 49대50으로 부결했다.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했다.

미 상원은 15일 다음 절차 진행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49대50으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

미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H.R.3633의 본회의 진행을 위한 클로처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3.입법 경과

법안은 2025년 5월 하원에 발의됐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는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로 회부됐고, 상원 은행위원회가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 절차는 더 더뎠다.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2026년 8월 8일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클로처(cloture)를 신청했고, 상원 일정에는 2026년 9월 15일 오후 2시 15분(미국 동부시간) 그 클로처 표결이 잡혔다.

클로처는 상원에서 토론을 끝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지를 묻는 장치로,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법안의 최종 통과를 결정하는 표결이 아니다. 클로처가 가결되더라도 본문 심사와 수정안 논의가 이어지고, 상원이 문안을 고치면 하원과 다시 조율해야 한다.

4.쟁점

상원에서 남은 쟁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윤리·이해충돌: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의 디지털자산 발행·보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60표를 모으려면 이 조항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당 쪽에서 꾸준히 나왔다.
• 불법 금융 대응: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를 막을 장치를 어느 수준까지 넣을 것인가.
•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마크 워너(Mark Warner)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이 제시한 문안이 "미흡하다"며 이 조항들의 보강을 요구했다.
• 상원 농업위원회 문안 반영: CFTC 를 관할하는 농업위원회의 안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를 114개가 넘는 조항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법안 밖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2026년 8월 규칙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입법이 여전히 필수"라고 밝혔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도 법안을 지지했다. 반대로 아서 헤이스 비트멕스 공동창업자는 제도권 편입이 비트코인의 탈중앙성과 충돌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의미와 전망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명확한 규칙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길을 넓힌다고 본다. 미국 안에서 토큰화 주식 같은 상품이 정식으로 나올 기반이 마련된다는 기대도 함께 거론된다.

동시에 법안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네이트 게라치(Nate Geraci) ETF 스토어 총재는 2026년 9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SEC 와 CFTC 가 기존 권한만으로도 규칙 제정을 이어 갈 수 있다며, 법안의 역할은 그 흐름을 앞당기고 정책이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처리 일정은 빠듯하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하원의 남은 입법일이 많지 않아, 상원이 문안을 고칠 경우 양원 조율에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법안은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둔 상태이며 최종 처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6.연표10건

1. 2025.05규제H.R.3633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리티 법안) 미 하원 발의[21]
2. 2025.07규제미 하원이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294표·반대 134표로 통과(7월 17일)[22]
3. 2026.05규제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찬성 15표·반대 9표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5월 14일)[23]
4. 2026.08규제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클로처 신청(8월 8일)[24]
5. 2026.09규제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 프로토콜의 CFTC 등록 요건을 담은 수정안 공개[25]
6. 2026.09규제상원 본회의 진행 동의안에 대한 클로처 표결이 9월 15일로 예정(가결에 60표 필요)[26]
7. 2026.09규제미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의 다음 논의 단계 진행 여부를 49-50으로 표결했으며,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27]
8. 2026.09규제미국 상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을 다음 절차로 넘기기 위한 표결을 49대50으로 부결했다.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했다.[28]
9. 2026.09규제미 상원은 15일 다음 절차 진행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49대50으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29]
10. 2026.09규제미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H.R.3633의 본회의 진행을 위한 클로처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