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1.무엇인가#

지니어스법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의 발행자를 누가 어떻게 감독하는지 정한 연방법이다. 2025년 7월 18일 서명됐고 공법 제119-27호로 편찬됐다.

법이 말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① 지급이나 결제 수단으로 쓰이거나 그렇게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면서 ② 발행자가 정해진 금전 가치로 교환·환매해 줄 의무를 지고,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표방하는 것이다. 법정통화 자체와 은행 예금은 여기서 빼 놓았다.

이름이 비슷한 것과 섞이기 쉽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법이고, 'GENIUS' 라는 이름을 쓰는 별개의 토큰·프로젝트가 따로 있다. 둘은 관계가 없다.

2.어떻게 굴러가나#

준비자산을 1대 1로 쌓아야 한다.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금액에 못 미치지 않게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인정되는 자산은 미국 주화·지폐, 연방준비은행 계좌 예치금,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보유만으로 이자를 주지 못한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사용·보관한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이든 토큰이든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

감독은 두 갈래다.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발행자는 주(州) 차원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의 규제 체계가 이 법의 연방 규제 틀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무엇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는 재무장관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칙을 세우고, 주 규제기관은 스테이블코인 인증검토위원회에 인증을 제출한다.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 연방 감독으로 넘어간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도 법의 사정권에 들어온다. 디지털자산을 금전이나 다른 디지털자산과 교환하고, 제3자에게 이전하고, 수탁하는 사업자가 여기 해당한다.

3.언제부터인가#

시행일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다. 법은 ① 제정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날과 ② 연방 스테이블코인 주무 규제기관이 최종 규정을 낸 날로부터 120일이 지난 날 가운데 빠른 쪽에 시행된다고 정했다. 2025년 7월 18일 제정이므로 ①은 2027년 1월 18일이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규정을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시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규정 제정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별도로,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내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제정일로부터 3년 뒤부터 적용된다(일부 예외 있음). 기존 발행자를 위한 경과 규정과, 심사 중인 신청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요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들어 있다.

4.규정 제정 현황#

법은 뼈대만 정했고 살은 규정으로 붙는다. 2026년 들어 연방 기관들이 차례로 규정안과 서식을 내놓았고, 10월에는 첫 최종 규칙이 나왔다.

재무부 — 2026년 8월 18일 법 제3조가 정한 발행·제공·판매 금지와 제한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안(NPRM)을 연방관보에 실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10월 19일까지다.

통화감독청(OCC) — 2026년 2월 25일 규정안을 발표했고 3월 2일 연방관보에 실었다. 7월 27일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등록 신청 서식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를 냈다. 10월 21일 공보 2026-50으로 최종 규칙을 내놓았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이다. 대상은 국법은행·연방저축조합과 그 자회사, 외국은행의 연방 지점·대리점, 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연방 적격 발행자 승인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비은행 사업자, OCC 관할의 주 적격 발행자다. 연방규정집 제12편에 제15부를 새로 만들어 허용 업무, 준비자산, 환매, 위험관리, 감사·감독, 주 발행자의 연방 체계 전환, 수탁, 신청·등록, 외국 발행자 감독, 승인 취소를 담았다. 은행비밀법·자금세탁방지·OFAC 제재 요건은 이 규칙에서 빠졌고, 재무부와 함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최종 규칙의 환매(상환) 조항은 고객의 상환 주문 접수와 신원 확인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부터 2영업일 안에 송금을 시작하도록 발행자에 요구한다(토요일·일요일·연방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 이 기한은 발행자가 송금을 시작하는 시점까지이며, 수취 은행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시점은 수취 은행과 결제망의 처리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24시간 상환 요청액이 발행 잔액의 10%를 넘으면 발행자는 24시간 안에 OCC 감독 부서에 알려야 한다. 규정안에 있던 7일 자동 연장 조항은 최종 규칙에서 빠졌고, 발행자가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승인 여부는 OCC가 정한다.

이자 조항도 최종 규칙에서 달라졌다.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사용·보관만을 이유로 이자나 수익을 줄 수 없다는 금지는 그대로 두었지만, 규정안에 있던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조항은 뺐다. 이 조항은 발행자가 계열사나 관련 제3자와 맺은 특정 거래를 일단 금지 위반으로 추정하고, 발행자가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OCC는 조항을 빼도 제3자를 통한 우회에는 법의 우회 방지 규정으로 대응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법 제정 전부터 있던 보상 프로그램도 적법하다고 추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으며, 허용·금지 사례 목록은 내놓지 않았다. 분산원장에 기록된 토큰화 예금을 포함해 예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정의에서 빠지므로 이자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도 확인했다.

은행권은 반발했다.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10월 21일 성명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퍼지면 지역은행 대출이 최소 8500억달러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일어난 감소가 아니라 협회가 내놓은 조건부 추정치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추정 조항 삭제가 법 문구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2026년 7월 20일 FDIC 감독을 받는 허가 발행자에게 적용할 보고 서식과 작성 지침을 공고했다.

연방준비제도 — 2026년 9월 24일 규정안 2건을 공개했다(아래 '지금' 참고).

기관마다 감독 대상이 갈린다는 점이 이 법의 구조에서 나온다. 은행지주회사 계열은 연준, 국법은행 계열은 통화감독청, 예금보험 대상 기관은 FDIC 가 각각 맡는 식이다.

5.지금#

2026년 9월 2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니어스법에 따른 규제 틀을 세우기 위한 규정안 2건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연준이 감독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대상이다.

첫 번째 규정안은 발행자가 단기 국채와 그에 준하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온전히 뒷받침하도록 요구한다. 신용·운영 위험에 대응하는 표준화된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도 함께 두고,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에 적용할 규칙과 연준 감독 은행이 어디까지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도 정리한다.

두 번째 규정안은 연준 감독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 할 때 거치는 신청 절차를 따로 만든다. 신청자는 사업계획과 재무자료를 내야 하고, 이의신청·청문·최종 판단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함께 규정된다.

의견 수렴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닫힌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규정안 단계다 — 국내 일부 보도는 '규제 확정' 으로 전했지만, 연준 발표문은 두 건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고 적었다.

6.연표4건

1. 2025.07규제지니어스법 서명, 공법 제119-27호로 편찬
2. 2026.07규제통화감독청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등록 신청 서식 의견 수렴 공고
3. 2026.08규제미국 재무부가 법 제3조 발행·제공·판매 금지 규정안(NPRM) 공고, 의견 접수 2026-10-19까지
4. 2026.09규제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니어스법 시행 규정안 2건 공개,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수렴[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