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개요

추경호는 1960년 7월 29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이자 정치인이다. 1983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마쳤고 1993년 오리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에서 일했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2010년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대구 달성군에서 제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했다. 2026년 7월 1일 제36대 대구광역시장에 취임했다.

2.과세 2년 유예

추경호가 부총리로 취임한 2022년 5월은 테라·루나 붕괴가 일어난 달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한 번 더 빨라진 국면이었다.

재임 중이던 202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이었다. 연 250만 원 기본공제와 20% 세율은 그대로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법에 들어간 뒤 시행일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미뤄졌고, 2024년에 한 번 더 밀려 2026년 9월 기준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다. 자세한 경과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서에 있다.

3.재임기의 다른 국면

추경호 재임기에는 이용자 보호 입법도 마무리됐다.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지났고, 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세제는 기획재정부, 이용자 보호는 금융위원회가 맡는 구조여서 두 사안은 다른 경로로 처리됐다. 과세는 국회가 시행일을 정할 때마다 법을 고쳐야 하는 구조라 정치 일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4.연표3건

1. 2022.05이정표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5월 10일)
2. 2022.12규제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의결(12월 23일)
3. 2026.07이정표제36대 대구광역시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