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

1.개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은 검찰이 2023년 7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 범죄를 전담하는 임시 합동수사단을 세운 일이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조사·수사 인력 30여 명으로 꾸려졌다. 첫 단장은 이정렬 부장검사였다.

검찰은 출범 당시 가상자산 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자료를 내놨다. FIU에 보고된 월평균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에서 2022년 900건, 2023년 943건으로 늘었다.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 원에서 2022년 1조192억 원으로 커졌고, 최근 5년 합계는 5조3000억 원이었다.

2.경과

• 2023년 7월 26일: 서울남부지검에 합수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건 등을 첫 사건으로 배당받았다.
• 2023년 10월: 합수단은 2020년 발행돼 코인원에 상장됐다가 2023년 5월 상장폐지된 퓨리에버 코인의 시세조종과 상장 과정의 뒷돈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23년 11월: 검찰이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대표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했다.
• 2024년 2월 22일: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 맡기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고 광고해, 투자자 1만6000여 명에게서 약 1조4000억 원어치 코인을 편취했다고 봤다.
• 2024년 4월 5일: 2020년 12월 "포도" 코인을 발행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값을 올린 뒤 일반 투자자에게 팔아 약 216억 원을 챙긴 혐의로 발행업자를 구속기소했다.
• 2024년 8월 29일: 스캠 코인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짜고 약 9000명에게서 15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코인대통령"으로 불린 조직의 총책과 가담자 8명을 추가 기소했다.
• 2024년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첫 사건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아,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
• 2025년 2월 27일: 임시 조직이던 합수단이 1년 7개월 만에 정식 직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됐다. 합수단장이던 박건욱 부장검사가 부장을 맡았고, 검사 7명과 검찰 직원 16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한국거래소 등에서 파견된 11명을 포함해 30여 명으로 꾸려졌다.
• 2025년 9월 30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코인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00억 원대를 무단으로 빌려줬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였다.

3.수사·재판·제재와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2025년 2월 정식 부서를 출범시키면서, 합수단이 1년 7개월 동안 스캠 코인 사기와 시세조종 사기 등으로 7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849억 원을 압수하고 712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합수단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것도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2026년 2월 4일 주범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 8억4500만여 원을, 공범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사건의 재판 경과는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인출 중단 문서에서 다룬다.

4.영향

합수단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1년 전에 출범했다. 그래서 초기 사건에는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포도코인 발행업자에게는 사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가 걸렸다. 법이 시행된 2024년 7월 이후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아 이 법으로 기소하는 길이 생겼고, 2024년 12월 첫 사건이 나왔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 나흘 전인 2024년 7월 15일 합동 워크숍을 열어 시행에 대비했다. 금융당국은 2026년 7월까지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이 흐름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문서에 정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