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첫 가상화폐 청문회

1.실크로드 폐쇄 6주 뒤#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3년10월 비트코인으로 마약 등을 거래하던 다크웹 장터 실크로드를 폐쇄하고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를 체포했다. 위원장 톰 카퍼 상원의원(민주·델라웨어)과 간사 톰 코번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그 전인 8월 여러 연방 기관에 가상화폐 대응 현황을 묻는 서한을 보내 조사를 시작한 상태였다. 청문회 직전인 11월12일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은 카퍼 위원장에게 보낸 답신에서 가상화폐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썼다. 청문회 제목은 실크로드를 앞세웠지만, 질문은 범죄 수단이라는 우려와 새 결제 기술이라는 기대를 함께 다뤘다.

2."본질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첫 번째 증인석에는 정부 기관이 앉았다. 법무부 형사국장 대행 미틸리 라만은 가상화폐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불법은 아니며 소비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증언했다. 법을 지키는 한 합법적 금융 수단으로 보되 범죄 악용은 계속 추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핀센의 제니퍼 섀스키 캘버리 국장은 핀센이 2013년3월 낸 지침을 설명했다. 이 지침은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교환해 주는 사업자를 송금업자로 보고 핀센 등록, 자금세탁방지 체계,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지운다. 비밀경호국 수사 책임자도 증언했다. 두 번째 증인석에는 비트코인 재단 법률고문 패트릭 머크, 서클 최고경영자 제러미 알레어, 머케이터스센터 연구원 제리 브리토 등이 나와 기술의 쓰임새를 설명했다.

3.규제의 출발점#

워싱턴포스트는 청문회 분위기를 두고 비트코인 업계에 예상보다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카퍼 위원장은 기술을 섣불리 막기보다 이해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 날인 11월19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 소위원회도 가상화폐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청문회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 대상이 아니라 기존 금융 규제, 특히 자금세탁방지 체계 안으로 들여올 대상으로 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핀센 송금업 등록, 주 단위 인가(뉴욕 비트라이선스), 증권·상품 규제기관의 집행으로 나뉘어 전개됐다.

4.연표3건

1. 2013.03규제핀센, 가상화폐 사업자 송금업 규제 지침 발표
2. 2013.08규제카퍼·코번 상원의원, 연방 기관에 가상화폐 대응 질의 서한
3. 2013.11규제11월18일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첫 가상화폐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