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1.개요와 위원회 구조#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 각 주에 배분된 435개 선거구에서 2년 임기로 뽑힌 의원으로 구성된다. 세입 법안은 관례상 하원에서 먼저 다뤄진다.

디지털자산 관련 안건은 성격에 따라 위원회가 갈린다. 증권·은행 문제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상품·파생상품 문제는 농업위원회, 과세 문제는 세입위원회가 맡는다. 하나의 자산을 두고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갈리는 암호화폐의 특성 때문에, 같은 사안이 여러 위원회에 걸리는 일이 잦다.

2.클래리티 법안의 출발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은 하원 법안(H.R.3633)으로 발의돼 하원을 거친 뒤 상원으로 넘어갔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범위를 나누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등록·공시·시장감시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다.

2026년 9월 기준 법안은 상원 심의 단계에 있으며, 상원 공화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 프로토콜의 CFTC 등록 요건과 연방 신용조합의 디지털자산 취급 근거를 구체화했다. 하원에서 만들어진 틀이 상원에서 다듬어지는 구조다.

3.세입위원회와 채굴·스테이킹 과세#

하원 세입위원회는 암호화폐 과세를 다룬다. 마이크 캐리(Mike Carey) 공화당 하원의원이 2026년 6월 8일 발의한 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 법안(H.R. 9175)이 발의 직후 이 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안은 새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을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당시 공정시장가치를 일반소득으로 계산하되, 납세자가 그 자산을 '자체 제작 재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두는 내용이다. 이 선택권이 적용되면 채굴자와 스테이커는 보상을 받은 시점과 실제 처분 시점 사이에서 과세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위원회는 2026년 6월 9일 디지털자산 과세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했다.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민주당 하원의원은 과세 이연 선택권을 5년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블록체인협회와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 디지털 챔버는 6월 21일 공동서한에서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H.R. 9175는 발의 단계로 법률이 아니다.

4.의원 주식거래 제한#

하원은 2026년 7월 22일 '내부자거래 중단법'으로 불리는 H.R.7008을 찬성 232표, 반대 198표로 통과시켰다. 의원과 배우자·부양 자녀의 상장기업 개별 주식 매수를 금지하고, 매도 전 7~14일 사이에 공개 통지를 내도록 한 법안이다. 위반하면 2000달러 또는 거래액의 10% 가운데 큰 금액을 부담하고 실현 이익도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은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고, 기존 보유 주식의 매도는 허용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는 디지털자산 입법의 윤리 조항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5.이 위키에 등장하는 하원의원#

• 프렌치 힐 — 아칸소주 제2선거구. 2024년 12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패트릭 맥헨리 — 노스캐롤라이나주 제10선거구. 제118대 의회에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브래드 셔먼 — 캘리포니아주 제32선거구.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입장을 지켜 온 대표적 규제론자다.
• 신시아 루미스 —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옮긴 인물이다.

6.연표3건

1. 2026.06규제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이 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 법안(H.R. 9175)을 발의했다.
2. 2026.06규제하원 세입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과세 청문회에서 H.R. 9175를 검토했다.
3. 2026.07규제하원이 의원의 개별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H.R.7008을 찬성 232표·반대 198표로 통과시켰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