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대 킥 소송

1.메신저 회사의 코인 판매#

킥 인터랙티브는 캐나다의 메신저 '킥(Kik)'을 운영하던 회사다. 2017년 ICO 붐 속에서 이더리움 기반 토큰 킨을 만들어 판매했다. SEC 소장에 따르면 킥은 1조 개의 킨을 팔고 3조 개를 자체 보유했으며, 판매로 약 1억 달러를 모았다. 이 가운데 5,500만 달러 이상이 미국 투자자에게서 나왔다. SEC는 킥이 킨을 투자 기회로 홍보하며 이익을 약속했고, 판매 당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와 생태계를 내세웠다고 봤다. 로버트 코언 SEC 사이버팀장은 "타인의 노력에 기반한 미래 이익은 증권 공모의 특징"이라고 했다.

2.합의 대신 싸움#

SEC는 2019년6월4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킥을 제소했다. 킥은 이에 앞서 2019년5월 소송비용 500만 달러를 담은 '디펜드 크립토(Defend Crypto)' 기금을 만들었다. 테드 리빙스턴 최고경영자는 SEC가 "킨을 증권으로 인정하거나 법정에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만 내밀었다며 소송을 택했다. 소송이 길어지자 킥은 2019년9월23일 메신저 앱을 닫고 직원을 19명으로 줄여 비용의 85%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메신저 앱은 10월18일 위스퍼 운영사 미디어랩(MediaLab)이 인수해 살아남았다. 같은 시기 SEC는 텔레그램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3.하나의 통합된 공모#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2020년9월30일 SEC의 약식판결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판사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요건을 하나씩 따져, 투자자들이 돈을 냈고 킥이 판매 대금을 한 계좌에 모아 운영과 킨 생태계 구축에 썼으므로 공동 사업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킥의 노력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대했다고 판단했다. 킥이 사모로 판 물량과 일반 판매분도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었다"며 하나의 통합된 공모로 봤다. 10월21일 최종판결로 킥은 벌금 500만 달러를 내고, 3년 동안 디지털 자산을 발행·판매하기 전에 SEC에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를 졌다. 이 판결은 SEC 다오 보고서 이후 ICO 토큰을 증권으로 본 대표 판례로 인용된다.

4.연표5건

1. 2017.09이정표킥, 킨 토큰 판매로 약 1억 달러 조달
2. 2019.06규제6월4일 SEC, 미등록 증권 공모 혐의로 제소
3. 2019.09이정표9월23일 킥, 메신저 종료와 인력 19명 축소 발표(10월 미디어랩이 앱 인수)
4. 2020.09규제9월30일 헬러스타인 판사, SEC 약식판결 신청 인용
5. 2020.10규제10월21일 최종판결, 벌금 500만 달러·3년간 사전 통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