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대 코인베이스 소송

1.SEC가 문제 삼은 것#

SEC는 2023년 6월 6일 코인베이스가 적어도 2019년부터 등록하지 않은 채 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 역할을 한데 묶어 운영하며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매수·매도 주문을 모아 맞붙이는 일, 고객 계좌로 거래를 대신 처리하는 일, 결제를 중개하고 자산을 맡아 두는 일이 모두 증권법상 등록이 필요한 업무라는 것이었다. 고객의 암호화폐를 모아 대신 스테이킹해 주는 서비스도 미등록 증권 판매로 보았고, 지주회사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이를 통제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CNBC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던 솔라나(SOL), 카르다노, 파일코인 등 적어도 13개 자산을 '암호자산 증권'으로 지목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다른 증권 시장에서는 이 기능들이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소송은 SEC가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을 제소한 바로 다음 날 나왔다. 코인베이스는 그해 초 SEC에서 제재 예고 통지(웰스 노티스)를 받은 상태였다. 최고법무책임자 폴 그레월은 명확한 규칙 없이 단속에만 기대는 방식이 미국의 경쟁력을 해친다고 반박했다.

2.2024년 각하 신청 결정#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신청했고, 양측은 2024년 1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변론했다. 캐서린 폴크 페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84쪽 분량의 결정에서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등록 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 운영과 스테이킹 서비스에 관한 청구는 재판으로 넘어갔고, 코인베이스 월렛이 브로커 영업을 했다는 청구 하나만 기각됐다. 판사는 "'암호화폐'라는 이름은 새로울지 몰라도, 문제의 거래는 법원이 80년 가까이 증권을 가려 온 틀 안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썼다. 포천에 따르면 판사는 SEC가 공정한 사전 고지 없이 규제했다는 주장과, 의회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한 큰 문제라는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레월은 "이런 결과에 대비하고 있었다"며 증거 조사 과정에서 SEC 내부 논의를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3.중간 항소와 소 취하#

페일라 판사는 2025년 1월 7일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4년 결정을 제2연방항소법원에 미리 가져가 다툴 수 있게 하고(중간 항소), 그동안 1심 절차를 멈췄다. 쟁점은 '투자계약'이 성립하려면 실제 계약이 있어야 하느냐였다.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SEC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을 깎아내리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려 항소법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쟁점은 SEC 대 리플 소송에서도 핵심이었다. 항소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인 2025년 2월 27일 SEC는 코인베이스와 공동으로 소송을 끝내는 합의서를 냈다고 발표했다. SEC는 같은 해 1월 21일 꾸린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규제 틀을 새로 짜는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이번 결정이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진 것이 아니며 다른 사건에 대한 입장도 아니라고 밝혔다. 마크 우에다 위원장 대행은 "위원회가 접근 방식을 바로잡고 더 투명하게 암호화폐 정책을 만들 때"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 소송은 거래소의 암호화폐 중개가 증권법 위반인지에 대한 본안 판결 없이 끝났다.

4.연표4건

1. 2023.06규제6월6일 SEC,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 운영 혐의로 제소
2. 2024.03규제3월27일 법원, 코인베이스의 각하 신청 대부분 기각
3. 2025.01규제1월7일 중간 항소 허가, 1심 절차 중지
4. 2025.02규제2월27일 SEC, 공동 합의로 소 취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