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비트코인 위험 통지

1.통지 내용#

통지는 중국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가 함께 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지위가 없는 가상 상품으로 보고 화폐로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금융기관과 결제기관은 상품·서비스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매기거나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을 수 없고, 비트코인 관련 금융 상품이나 보험을 내놓아서도 안 됐다.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에는 통신 당국 등록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워 이용자 실명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를 요구했다. 대신 일반인은 자기 위험을 지고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고 했다.

2.인민은행의 설명#

인민은행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은 특정한 가상 상품일 뿐 법정화폐가 아니라고 다시 밝혔다. 중국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거래나 투자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비트코인 총량도 크지 않아 금융 체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봤다. 통지는 목적을 대중의 재산권 보호, 위안화의 법정화폐 지위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 안정 유지로 들었다. 인민은행은 대중이 비트코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유행과 투기 심리에 휩쓸리고 있으며, 무작정 따라가는 일반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기 쉽다고 경고했다.

3.결제 중단#

통지 뒤 비트코인을 받던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물러섰다. 바이두는 12월 6일 웹사이트 보안·가속 서비스 자쑤러(加速乐)의 비트코인 결제를 새 규제와 시세 변동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다. 이 서비스는 10월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왔다. 스마트폰 회사 긱(Geak)과 하얼빈의 한 식료품점도 비트코인 결제를 그만뒀다. 12월 18일에는 중국 최대 거래소였던 BTC차이나가 위안화 입금을 멈췄다. 같은 날 결제 대행사 이페이(YeePay)가 고객 입금 처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바비 리 최고경영자는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지역 당국이 결제 대행사에 거래소와 거래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4.해석과 의미#

코인데스크는 서방 언론이 비트코인이 사실상 금지됐다고 보도한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통지의 명시적 금지는 금융기관과 결제 회사의 비트코인 업무 하나뿐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BTC차이나는 은행·결제기관의 업무 정리 시한인 2014년 1월 31일 하루 전, 회사 계좌로 위안화를 받는 방식으로 입금을 다시 열었다. 이 통지는 개인 거래는 두고 금융권과의 연결을 끊는 방식으로, 중국이 이후 2017년 ICO 금지와 2021년 거래 전면 불법화로 규제를 넓혀 가는 첫 단계가 됐다.

5.연표4건

1. 2013.12규제12월5일 인민은행 등 5개 기관, 비트코인 위험 방지 통지 공개(금융·결제기관 업무 금지)
2. 2013.12사건12월6일 바이두 자쑤러 비트코인 결제 잠정 중단
3. 2013.12사건12월18일 BTC차이나, 결제 대행사 통보로 위안화 입금 중단
4. 2014.01이정표BTC차이나, 회사 계좌로 위안화 입금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