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트코인 채굴 금지와 가상자산 거래 전면 불법화

1.5월의 단속 발표#

중국은 이미 2017년9월 ICO를 금지하고 국내 거래소를 닫았다. 그럼에도 채굴은 전력이 싼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돼 중국은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최대 거점이었다. 2021년5월21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채굴을 직접 겨냥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후오비와 BTC.TOP 같은 업체가 중국 내 채굴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에 비해 경제 기여가 작다는 점, 자금세탁과 탈세 같은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9월의 전면 불법화#

2021년9월24일 인민은행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외환관리국 등 10개 기관이 공동 통지를 공개했다. 통지는 가상자산이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본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가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에 포함됐다. 같은 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지방정부에 채굴을 정리하라는 별도 통지를 보냈다. 이후 채굴업체들은 카자흐스탄과 미국 등으로 설비를 옮겼고, 채굴의 지리적 분포가 크게 바뀌었다. 이 조치는 각국이 채굴과 가상자산에 접근하는 방식을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됐다.

3.연표3건

1. 2017.09규제중국, ICO 금지와 국내 거래소 폐쇄
2. 2021.05규제5월21일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채굴·거래 단속 발표
3. 2021.09규제9월24일 인민은행 등 10개 기관, 가상자산 관련 거래 불법 통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