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CO 금지와 거래소 폐쇄

1.배경#

2017년 상반기 중국에서는 ICO가 쏟아졌다. 관영 매체는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1~6월 중국 투자자들이 ICO에 낸 암호화폐가 최대 26억 위안어치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5성급 호텔에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 할머니들까지 모여들었고, 이것이 규제 당국이 나선 계기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당국이 금융 안정과 불법 자금 모집 단속에 힘을 쏟던 때였다.

2.9월 4일 공고#

중국인민은행,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은행업·증권업·보험업 감독관리위원회 등 7개 기관은 2017년 9월 4일 공동 공고를 냈다. 공고는 ICO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화폐를 모으는 미승인 불법 공개 자금 조달"로 규정하고 불법 증권 발행, 불법 자금 모집, 금융 사기, 다단계 판매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발표일부터 모든 ICO를 즉시 멈추고, 이미 마친 곳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등 정리하라고 했다. 거래 플랫폼에는 법정화폐와 토큰·가상화폐 사이의 환전, 중앙 거래 상대방 역할, 가격 산정과 정보 중개를 금지했다. 어기는 플랫폼은 웹사이트와 앱을 닫고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과 결제 회사의 관련 업무도 막았다.

3.거래소 폐쇄#

공고는 거래소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압박은 거래소로 이어졌다. 9월 14일 중국 매체 이차이는 9월 말까지 모든 비트코인 거래소를 닫으라는 "위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9월 15일 베이징 인터넷금융위험 공작팀은 베이징 거래소 경영진을 불러 신규 가입을 즉시 멈추고 거래 종료 시점을 공지하라고 했다. 같은 날 후오비와 OKCoin은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거래를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끼리의 거래는 계속했다. 코인데스크는 이들 거래소가 10월 말까지 위안화 거래를 끝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2,305일 동안 영업해 온 BTCC는 9월 27일 입금을 막고 9월 30일 정오(베이징 시각) 국내 거래를 모두 멈췄다. 해외 거래와 채굴 풀 운영은 이어갔다.

4.영향#

공고 직후 ICO를 준비하던 중국 스타트업들은 모집을 멈추거나 계획을 바꾸느라 혼란을 겪었다. 같은 달 29일 한국 금융당국도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국내 ICO 전면 금지). 중국은 2018년 2월 해외 거래 사이트 접속까지 막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채굴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2021년 국무원의 채굴 단속과 거래 전면 불법화로 이어졌다(중국 비트코인 채굴 금지와 가상자산 거래 전면 불법화).

5.연표4건

1. 2017.09규제9월4일 중국인민은행 등 7개 기관, ICO 금지 공고
2. 2017.09규제9월15일 베이징 당국, 거래소 경영진 소환. 후오비·OKCoin 위안화 거래 중단 발표
3. 2017.09사건9월30일 BTCC 중국 국내 거래 중단
4. 2017.10이정표후오비·OKCoin 등 위안화 거래 정리 기한(10월 말)